(서울=연합뉴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관찰 또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2시 서울 강동구 고덕파출소 앞에서 술 취한 중학생이 파출소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뛰쳐나와 순찰차 지붕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어린 10대 중학생인데도 절도·특수절도 전과가 18범.
그는 전날 만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파출소를 거쳐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몰래 빠져나와 '파출소 습격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성인 범죄 못지않은 10대의 일탈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김규비>
<영상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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