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법사·예결위 개혁 동의 시 '사개특위 구성' 양보 검토"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고 동의한다면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비율도 대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양보에 대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개혁을 전제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양보의 뜻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주장한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가 17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제외)에서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계류하거나 뜯어고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예결위의 경우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심의 기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가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도 사실상 '들러리' 역할에 그친다는 문제 의식이다.

박 원내대표는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정상화하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10년전에 막말과 몸싸움을 없앤 선진화를 이뤄냈다면 이 시점에서는 2년마다 법사위를 놓고 누가 맡을지 정쟁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가 600조원을 다루면서도 기획재정부의 허수아비로 서 있는 부끄러운 모습도 걷어내야 한다"며 "이런 국회 개혁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회 개혁에 동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바로 하자는 것도 아니"라며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여당일 땐 왜 못 했냐'고 해서 '좋다, 그럼 다음에 누가 다수 의석이 될지 모르니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양보했다"고도 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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