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개헌' 엑셀 밟았지만…같은 편 공명당 '동상이몽' 드러나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자민당과 함께 일본의 연정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내에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이견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자 "개헌안을 빠르게 발의하겠다"고 한 발언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가와사키 로이터=뉴스1) 이서영 기자 = 일본 집권당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남쪽 가와사키에서 참의원 선거연설을 한 뒤 유권자들과 주먹다짐하는 모습. (C) 로이터=뉴스1

12일 아사히신문은 도쿄대와 함께 새로 구성되는 일본 참의원(상원·248석) 소속 의원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내 개헌파는 절반 정도, 그 중 헌법 개정 항목으로 '자위대 명기'를 꼽은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자민당(119석), 유신회(21석), 국민민주당(10석)은 (소속의원) 거의 전부가 개헌파였지만 공명당(27석)은 54%였다"고 밝혔다. 4당은 일본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세력으로 불린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세력은 177석이 돼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166석)를 넘었다.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복수 응답)에 대해서도 공명당과 다른 3당 사이에 온도차가 분명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건 '자위대 보유의 명기'(78%)였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이 93%, 유신회가 86%였다. 하지만 공명당 의원들은 14%만이 자위대 명기를 꼽았다.

신문은 "(공명당 의원들은) 60∼70% 정도가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신설을 (개헌 시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며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헌법을 바꿔야만 하는 과제가 뭔지 논의부터 하자는 입장이라 공명당이 개헌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도 공명당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방위력 강화에 대해 의원 전체의 찬성 비율은 73%로 2004년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공명당은 전체 찬성 비율과 같은 73%로 2019년 지난번 조사의 23%보다 크게 오르긴 했지만 자민당(100%), 유신회(90%), 국민민주당(83%)보다는 낮다.

타국 공격에 대한 선제 대응인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해서는 자민당의 75%, 유신회의 90%였지만 공명당은 4%만 찬성했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공격능력' 명칭을 '반격능력'으로 바꾸고 공격대상을 지휘통제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명당의 모태는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단체 창가학회로, 당은 중도 노선을 표방해 빈자 구호,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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