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안 증액 편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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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늦어도 새달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열흘 만에 코로나19 피해와 ‘신3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첫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날 7조 2432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재난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총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도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각 분야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256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특히 오 지사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과 취약소농과 저소득 어가 지원, 어업인 수당, 농수축산물 물류·택배비 지원 등에 599억원 이상을 투입해 제주 경제의 뿌리인 1차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될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 보전, 탐나는전 발행·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과 노인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코로나로 취업난에 처한 구직청년 긴급 생활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 극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밖에 문화관광 및 운송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술인, 공연단체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영세관광업체 취업 유지 장려금, 전세버스·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333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경영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특히 오 지사의 최우선 공약인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이행하면서도 지방채 미발행과 지방세 재원 비축 등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 향후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도민들이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 나간다면 분명 민생경제는 안정세를 되찾고 도민과 취약계층 모두 웃는 일상을 되찾는 新수눌음 제주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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