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격범 최고형 받나…日언론 "사형 선고 가능성 커"

"사회적 영향, 계획성, 범행 악질성 높아…엄벌 불가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피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사제 총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가 받을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닛칸 겐다이는 일본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만큼 야마가미가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11시경 나라시(市) 야마토에서 대중 연설을 하던 중 용의자가 쏜 총을 맞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5시3분 공식 사망이 확인됐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한 종교단체 신자인데 고액 헌금을 납부해 파산하면서 단체 총수를 원망하고 있었고,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단체 총수를 살해하려 했으나 접촉이 어려웠다고 말했다"며 "그는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해 노렸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을 포함한 여러 매체는 야마가미에게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Δ자택에서 복수의 총기를 제조한 점 Δ아베 전 총리에게 집요한 살의를 품었던 점 Δ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하는 등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점 Δ총을 연달아 쐈던 점 Δ자신의 총으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할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했던 점 등이 언급됐다.

일본은 한 명의 용의자가 여러 명을 살해했거나, 집단이 계획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주로 사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1명이라면 보통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이 선고된다. 다만 복수의 언론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명뿐이지만 죄질이 나쁘고,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 오치아이 요시 변호사는 "2007년 이토 잇초 당시 나가사키 시장을 총으로 쏴 죽인 남성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영향, 계획성 등을 감안할 때 범행의 악질성이 높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 감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엄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후 암살된 정치인은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 아사누마 이나지로 사회당 위원장(1960), 니와 효스케 전 노동부 장관(1990), 이시이 히로키 시의원(2002), 이토 잇초 나가사키 시장(2007) 등 총 5명으로 알려졌다. 히로키 의원을 살해한 범인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사회 분위기와 정권, 전해 사형 집행 건수 등에 따라 사형 집행률 등도 달라지는 편이다. 2020년 0건이었던 사형 집행 건수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집권 후 3명으로 늘었다는 점도 야마가미가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야마가미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 데까지는 최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시이 의원을 살해한 사건 역시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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