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중징계 후폭풍...野 출마 수순 밟는 이재명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당대표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 이 대표가 수용할 뜻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국민의힘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97그룹과 함께 6파전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국민의힘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입니다. 여당 당대표에 대한 중징계.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들의 녹취록 그리고 이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썼다는 7억 원 투자 각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중징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3시간 가까이 소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기자회견, 결정을 내리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리위가 얼마큼 고민했는가 하는 그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윤리위의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즉 증거로 나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7억 원에 대한 사실확인서 또는 각서.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에 대려가서 이것을 제보했다는 장 모 씨를 직접 만나서 받았고 또 써줬다는, 서로 교환한 셈이죠. 받은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 준 것은 7억 원에 대한 각서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김철근 정무실장 본인과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즉 자신의 이익이랑 상관없이 7억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억 원의 투자의 이익을 본 사람은 사실확인이 없다는 합의서를 받아낸 이준석 대표가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와 정무실장과의 지휘관계. 그러니까 모른다.

내가 7억 원의 각서를 쓴 것은 내가 모른다. 내가 시킨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실장이라는 위치는 당연히 당대표의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드러난 사실로 말미암아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의혹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상납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고 윤리위원장은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이와 관련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 대표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철근 정무실장도 반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리위원회도 경찰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한 조서 일부를 받아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그런데 일련의 사건일지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많아요. 이게 지난해 12월달에 유튜브 가세연에서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제기하면서 문제가 촉발된 건데 그때가 대선 때란 말이죠. 그리고 기억을 저희가 되돌려가면 특히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좋았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월 30일날 고발을 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또 대검에 고발했는데. 아마 이 퍼즐을 맞추면 흥미로울 거예요. 어느 언론사에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껄끄러웠느냐 아니면 아주 스무스했느냐. 이런 부분과 일련의 사건일지들 그다음에 1월 7일은 대검에 고발을 했는데 1월 7일에 경찰로 이첩을 해요.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스무스했어요, 그때는 좀 안 좋았다가.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또 수사를 하는데 참고인 수사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성상납 문제라고 그러면 아무리 2013년도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그러면 빨리 경찰 수사를 해서 참고인 조사도 최근에 와서 한 것 같아요, 김성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상납 했다는. 그러면 빨리 범죄행위니까 고발됐고 그럼 대검까지 갔던 것이고 서울경찰청에서 하니까 빨리 수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수사하고 다 수사는데 당대표,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서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건 아주 유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질질 끌어요, 그냥.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도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문제로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게 아니고.

[앵커]
그건 판단하지 않았죠.

[유용화]
안 하고. 이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이후에 김철근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 이거로 김철근 실장을 처음에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요. 거기에서 다루어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이 계속 있으면서 당내에서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대립 이런 게 계속 있고 또 지방선거가 지나가요. 사실상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이대남이라는 그런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빨리 범죄행위가 있으면 빨리 수사해서 끝내면 되는데 경찰에서 수사만 질질 끌고요.

참고인 조사만 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게 가세연에서 작년 12월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윤리위원회 열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세 가지 축들이 계속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된 다음에는 6월에 가서 이준석 대표를 김철근 실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품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6개월 징계를 때린 거란 말이죠. [앵커]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사실로 보는 거죠.

[유용화]
품위가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그러고 경찰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윤리위원회는 또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심의하는 건지 김철근 정무실장을 하는 건지. 거기의 고리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나를 옭아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압박을 해서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윤핵관의 당내 압박들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항하니까 이걸 갖고 나를 압박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찰 수사와 성상납 의혹 문제를 거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 아니냐. 저는 성상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얽히니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 가운데 방송에서 성접대 의혹 폭로의 배후에 여당 내 윗선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7억 원 투자 각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녹취 파일이 추가로 또 공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일단 장 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앵커]
같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죠?

[이종근]
제기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합의각서.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를 써준 사람입니다, 김철근 씨한테.

[앵커]
그 당사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장 모 씨는 당시에 성상납을 기획도 했고 그 향응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목도해서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지인과 한 통화 내역입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역에서 어느어느 지역에서 선거에도 나왔던 사람이고 어느어느 비서실에도 근무했던 이 사람이 이 사실과 관련해서 비서실에 보고도 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의 단일화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 각서를 보여주면서 이것만 있으면 이준석 당대표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 쪽이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앵커]
이준석 대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그 당시에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이죠?

[이종근]
그렇죠. 약속을 믿을 수 있다, 자신과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조금 전에 언급했던 첫 번째 녹취록에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아시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름을 아예 공개해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바른정당 출신의 대전 지역에 출마했던 A 씨입니다. 그런데 이 A 씨가 바른정당에 있었고 안에 들여다보면 이준석 대표하고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함께 정당활동도 했고 물론 그 안에서 장제원 의원도 있고 김무성 의원도 있고 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쭉 행적을 보면 굳이 어느 쪽에 가깝다. 윤석열 후보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일단은 장 모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많아오. 왜냐하면 내가 누구누구 정치인과 어떻게 있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도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겠죠,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사람 실명이 나오고 하니까 그 정황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확실하게 수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허무맹랑한 음해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이런 부분은 경찰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징계 얘기로 돌아와서 이준석 대표는 징계처분권은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새벽에 결정이 나오고 오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입장들을 쭉 밝혔어요. 그와 관련해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양쪽의 입장이 조금 맞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리는 뚜렷하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행이 자기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최고위원회 소집을 권성동 직무대행대표가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버려요. 내가 대표인데 왜 당신이 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말에.

[앵커]
일단 국민의힘 기저국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놨어요.

[유용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계 처분권은 결국 윤리위원회는 판단만 내리는 거고 결국은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내가 대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처분신청 내버리고 그래버리면.

[앵커]
재심 신청,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이겠죠.

[유용화]
당이 지금 집권여당인데 말입니다. 집권여당은 정부 속의 정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운영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여당인데 집권여당의 기능이 완전히 혼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홍준표 대표나 중진들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지도 못하고 그럼 경찰수사가 푸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나를 압박한 거 아니냐, 결국은. 윤핵관과의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준석은 나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대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누가 정리할 거냐 이거죠. 정리할 사람이 현재 안 보이는 거죠. 굉장히 갑갑할 거예요, 아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준석 대표는 나는 내 정치하겠다. 나는 성상납과 관계가 없다.

그건 결국은 성상납이라는 부분을 이상하게 2013년도 걸 끄집어내서 나를 옭아매서 나는 압박하기 위해서 나를 정치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윤핵관으로부터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굴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이 이 문제를 전혀 못 풀고 있다.

정무적으로도 못 풀고 있고. 그러면 검경에서도 이 문제를 못 풀고 있고. 이게 참 난망이 돼가는 현상이 아니냐. 어떻게 풀기는 풀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꾸 얽히는 것 같아요, 이게. [앵커] 이 교수님이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유용화]
성상납 의혹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맞죠. 그걸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앵커]
6개월 간의 휴직 기간을 거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유용화]
내가 성상납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들춰내서 옭아매서 그걸 갖고 나의 정치적 행위를 예를 들면 압박하고 나를 권력 핵심이 순종하게 만들고 굴종하게 만든다면 그럼 그건 싸워야죠, 저항해야죠. 자기가 성상납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기억이 안 나지만.

[앵커]
지금 윤리위의 판단은 성상납 부분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교사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유용화]
김철근 정무실장이 했다는 건데요. 그건 본래 성상납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성상납이 없었다고 그러면 김철근 실장이 했다는 행위는 사실상 연관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는 알겠죠. 자기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0차례인가 했다고 그러고 박근혜 시계도 줬다 자꾸만 나오는데 그거 안 받았다 그러면 정당하게 자기가 싸워야겠죠. 이건 자기 정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옭아매는 거니까, 없는 사실을. 그런데 자기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알고 있지 않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은 알 텐데. 그러면 그건 대표를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고 빨리 정리를 해야죠.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증거를 밝히기 어렵다 할지라도 명쾌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정치행위에서 이게 도대체 누가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부에서 하여튼 권력 핵심들이 뭔가 잡아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종근]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짐이냐면 일단 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김용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인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 가장 가깝다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반란군을 토벌해야 된다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류가 갑자기 변한 게 아까 언급하셨듯이 당기획조정국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거든요.

이건 즉시 효력이 나온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관례를 다 들어서 보고를 올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기류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준석 대표, 갑자기 방송사 한 5개의 인터뷰를 다 취소하고 내가 주말에 일단 다시 숙의하겠다고 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등 몇몇 최고위원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언론인터뷰를 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악법도 법이다.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절차적 이의를 계속 제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쨌든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복심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이의제기는 하겠지만 월요일날 자신이 나타나는 일은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라고 얘기해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큰 차이가 있냐면 권성동 직접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유고가 아니라 궐위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의 차이는 직무대행은 6개월 동안 잠시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6개월 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혐의가 벗어나면 6개월 후에는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일부에서 얘기하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 복귀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어쨌든 월요일날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재의 최고회의가 열릴 건 명확해 보이고요. 대신 물론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이나 혹은 재심청구나 이걸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법조계 인사를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만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당내 상황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제 바로 최고위원회 소집 간담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징계 결정을 추인했고 직무대행 출범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징계 국면에서 어제 SNS에 노래를 하나 올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를 올렸는데요. 이게 윤핵관을 상대로 또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유용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말 잘 안 듣는 이준석 대표는 정리하고 말 잘 듣는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공학적인 판단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내 정치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후보단일화 하자고 하면 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원장 했지만 장관 추전했는데도 그거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었고. 윤핵관의 말을 잘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앉히는 게 대표로 앉히는 것이 저쪽의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건 승인을 했겠죠, 서로 간에. 그런데 나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인데. 문제의 핵심은 자꾸 평론가님도 말씀하시고 누가 이기니 싸우니 뭘 하니 뭘 하니 이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이걸
유쾌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더티하게 바라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상납이라는 문제까지 같이 껴 있고 내부 권력투쟁이고 또 누굴 쫓아내고 누구를 앉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해서, 특히 집권여당이고 대통령 권력이 딱 직접적으로 종속시킬 수 있는 여당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정리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정리를 할 의사가 없거나. 그러면서 이 자체가 국정운영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던 집권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 한번 했나요?

고위당정협의회도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어느 역대 정부든 고위당정협의를 해서 총리공관에서 해서 총리, 비서실장 또 당의 정책위 의장, 당대표 다 모여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걸 최소한 2주 만에 1번씩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열리지도 않아요, 지금. 한 번 했습니까?

그런데 대표가 이런 상태면. 상당히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데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들이라든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 굉장히 추한 일만 계속 발생하고.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하의 집권여당이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난망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죠.

[앵커]
이번 징계가 국민의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전망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30세대들의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미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후, 대선 전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달아 패배하면서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였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정점을 딱 찍은 이후에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부터는 사실 하락세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집권여당이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정권 초기의 집권여당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정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면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정권 초기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기 목소리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기사보다 당의 기사, 당대표 기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감, 비호감 뭐든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집권여당이 뭐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중도층마저도 이제 떨어져나갈 겁니다. 말씀하셨던 20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때 사실상 대선주자들에게 팬덤현상이 일어나지 당권주자 내지는 당대표에게 팬덤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대권주자 반열이냐. 그건 아직은 확고하게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20대도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에펨코이니 뭐니 사이트가 있지만 물론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진짜 성상납이면 우리가 더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세대간의 지지율 격차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앞선 가운데 45에서 41까지. 전체적으로 큰 하락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행 지지도가 내일로 꼭 두 달을 맞이하는데 40%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은 상황인데 어떤 원인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갤럽조사에서 37%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갤럽의 조사가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40% 이하로 떨어진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 이하가 되면 사실상 국정운영이, 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국정운영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탄력 있게 무슨 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요. 공공개혁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 노동개혁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자꾸만 떨어지다 보면 식물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고. 원인은 첫 번째 민생 문제죠.

[앵커]
표면적으로는 지금 인사와 민생, 경제 문제로.

[유용화]
인사도 있지만 첫 번째는 저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알아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한파가 왔다는 걸 다 압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 정부가 그 대책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정도만 견디면 됩니다. 이 점이 위크 포인트고 이 점이 스트롱 포인트입니다.

대책은 이렇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고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각자도생해서 사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한파 속에서 각자도생하면서 살라는 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별로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예비자금도 있고 부동산도 많고 저축도 많고. 그런데 서민층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팍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인사 문제. 인사 문제는 아주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의 인사 문제들이 계속 난맥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검찰들을 중용시킨다든가 낙마한 장관 후보자에 또 그 비슷한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다든가. 교육부 장관 이번에 임명 강행했습니다마는 교육계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이 예를 들면 0.25 이상인 사람, 만취 운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앉히면 교사들도 그럼 앞으로 만취 운전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기준이라든가 탕평책이라는 게 이런 게 안 나타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신뢰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윤석열 정부의 카드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민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데이터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도 야도 상당히 지지율이 부진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로 같은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할 텐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민주당이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재보궐까지 합치면 세 번의 선거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곳밖에 없었지만 그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가 사실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이 세 번의 선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언제나 질 때마다 똑같이 반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변화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재보궐 끝나자마자도 했고 또 대선 끝나자마자도 했고 지방선거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런데 사실상 무엇이 변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반성했는지가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는가. 아무리 지지를 하고 싶어도 어찌됐든 당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내라고 데려다놓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어 북돋워주는.

그러니까 진짜 무엇인가 차세대를 키우는 모습도 좀 더 포용력 있는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어쨌든 민주당에 다시 시선이 가게 만들어야 다시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 상대적인 반사이익으로는 민주당은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 그걸 흡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 상황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이 내일 광주를 찾습니다. 지금 당권 도전 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그런 행보로 봐야 될까요? 민주당 내 전당대회 룰 같은 것도 대강 대체적으로 윤곽을 잡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렇죠. 후보 등록이 한 열흘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초에는 하겠죠. 광주 가서 하든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가장 경쟁력 있는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그런 지지율이 나오느냐는 것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당내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원들과 지지자들 특히 국민들은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민주당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기득권 권력에 취해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국민의힘이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또 우리가 잘될 것이다. 이런 반사이익적 안이하고 그리고 구태적 기득권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고. 제대로 견제해 달라. 야당은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배를 제대로 옮기고 있지 못하면 견제해서 그걸 예비경고를 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싸워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려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의 주류라든가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권리당원이 125만이나 되더라고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당원들의 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고. 환경적 조건은 너무나 좋은데 지금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는 중심세력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차기 공천 문제, 당내에서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후보에 여러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 분들이.

[앵커]
이재명 의원까지 하면 6명이 되는데요.

[유용화]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그 의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 구체적 비전 그리고 자기 의지, 자기의 결연한 태도. 누가 보여주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화법으로는 아마 당대표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이재명 의원의 지지도가 압도적인 상황이어서 어대명이라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97세대 후보들이 네 분이고요. 86의 김민석 의원이 있는데. 97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단일화하면 1강 구도를 깰 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97은 좀 다른 것 같아요. 86의 연속선상인 것 같은데. 97이 지금 강병원 후보하고.

[앵커]
양강 양박 이렇게 얘기하죠.

[유용화]
두 사람이 97 후보고 박용진과 박주민은 좀 다르죠.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은 이미 대선 때 나왔었고 그리고 97그룹이라고 넣는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86은 86이지만 86 주류에서는 떠나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래서 6명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서 3명이 골라지거든요, 컷오프에서.

거기에 중앙위원회에서 70%, 30%가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론조사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중앙위원는 각 후보별, 계파별 그런 부분들이 나눠질 테고. 그 여론조사에서 누가 3명 안에 드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제가 봤을 때는 97그룹이 어떤 득세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각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누가 과연 변화와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전당대회의 가장 포인트군요.

[유용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조차도 그런 부분을 갖고 호소해야겠죠.

[유용화]
이번에 검증을 받아야겠죠. 대선 때 받았던 검증과 당대표 때의 검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과 비난, 날선 공세들이 있잖아요. 자기 해명을 해나가야겠죠.

[앵커]
짤막하게, 시간이 다 돼서요.

[이종근]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97이든 86이든 이재명 후보든 간에 이번에 뭔가 의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역동성 있게 정말 당권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또 후보 단일화 이런 상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로만 이뤄진다면 눈길을 끌지 못하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큰 꽃이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가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역시 지지율 회복이라든지 새로운 탈바꿈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유용화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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