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 경남혁신도시 활성화해야"

경남도의회 '정책프리즘' 제언…한국공항공사 등 10개 기관 유치 대상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경남혁신도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정책프리즘'에 김창현 정책지원관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경남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제언'을 실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원관은 "정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고, 경남은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에 경남혁신도시를 조성했다"며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2015년부터 계속 감소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상실했고,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은 지역 전통 기반산업군(기계, 소재, 부품)과의 연관성이 낮아 지역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한 배경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능형 기계, 우주·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등 경남의 지역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경남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지원관은 수도권 공공기관 1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경남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적용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 후보군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산 규모가 크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낮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우선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주택건설군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등 산업지원군 공공기관 유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남 산업과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은 경남의 혁신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역특화산업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한다면 최소 2천명이 넘는 전입인구, 연간 281명의 지역인재 채용, 연간 51억8천만원의 지방세수 증가, 지역내수 2천588억원 증가 등의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김 지원관은 "경남도는 다른 혁신도시 지자체와 비교해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유치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경남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유치 전담인력을 확충해 유치대상 공공기관별 전담부서 지정과 기관별 대응, 중앙부처 유치 건의서 제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 전방위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지자체·이전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지역연구기관·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재단으로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효과를 도내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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