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대치" 구글·카카오·방통위 3자대면…입장차만 확인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향후 재논의를 기약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후 카카오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관련 카카오와 구글의 입장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3자 회동에는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구글코리아·카카오의 대외협력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가 구글·카카오를 각각 면담한 다음 합동 회의를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두 회사는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갈등 조율을 위해 자리를 만들었지만 일단은 '빈손'으로 돌아선 셈이다.

카카오는 구글 플레이의 대안으로써 다음 모바일 웹에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 다운로드 서비스 중단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발표하고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우선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인앱결제보다 저렴한 웹 결제로 통하는 앱 밖 링크(아웃링크)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아웃링크 앱 내 연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위반하는 조치였다. 결국 구글은 정책 위반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 업데이트를 거절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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