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민생 고통 속 '속빈 강정' 당정 협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고위당정 협의를 향해 "민심과 괴리돼 있으니 회의 결과도 속빈 강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윤 정부 출범 57일 만에 어제 첫 고위당정 협의가 열렸다. 민생은 고통스러운데 정부 여당 참석자들은 웃음꽃이 만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잔 들어 건배하는 모습은 마치 축하자리 같았다"며 "국민은 데드크로스 지지율로 허니문 기간이 끝났음을 경고하는데 정부 여당은 허니문에 빠진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통과시킨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과 민생 대책이라는 건 기업 규제 완화 등 매년 나오는 대책을 앞당기는 게 비상한 대책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달러져야 한다. 입 열면 전 정부 탓 하는 무책임 태도를 버리고 야당을 포용해 양보와 타협이란 협치 성과물로 유능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의 성과를 1차적으로 정리해 어제 7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며 "이견 없는 건 여당이 동의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민생 입법 처리에 함께 나서주시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을 위한 7가지 입법과제를 선정 및 발표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해당 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다.

구체적으로는 ▲ 유류세 지원법 ▲ 근로자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 ▲ 금리 폭리 방지법(은행법 개정안) ▲ 소상공인피해지원법(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 교통약자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유류세 지원법은 유류세 중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근로자 밥값 지원법은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물가 폭등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점심 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리 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피해지원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인원제한 조치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이 밖에도 안전운임제(화물차주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 장애인 등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법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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