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입장 번복, 尹정부 안보실 개입"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TF 국방부 방문

"해경과 군, 증거없이 입장 번복 배경엔 안보실 있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관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월북’ 사건 번복 과정에 관여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지난 6월 16일 돌연 번복했는데, 추가로 제시한 증거나 수사 진행 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어떤 경위로 안보실과 조율을 거쳤는지, 조율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며 “국방부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안보실과의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는지, 조율이 있었다면 어떤 채널을 통했는지, 어떤 부분을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서 압력은 없었는지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갖고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 여부도 팩트 체크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5일 해경경찰청에서 TF 위원들과 함께 해경 간부들을 만난 뒤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하에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모아 회의를 2번 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국방부와 해경이 같이 했다고 해서, 어떻게 협력했나 확인했더니 해경은 국방부와 협력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안보실이 중재해 최종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에 함께 참석한 황희 의원은 입장을 번복한 군 지휘부를 향해 “제복입은 군인들로서, 지휘관으로서 밑에 수많은 예하부대 병력들을 인솔해야 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창피한 모습은 안보여주셨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당당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 TF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 판단을 사실상 번복한 과정을 두고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여부 판단을 뒤집는 데 윤설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특수정보(SI) 내용을 토대로 월북 판단을 한 경위와 관련해 유족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족 대표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오전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에서 김병주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