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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뉴스라이더]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 홍장표, 표적감사 압박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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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이 그 대상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훈 전 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지도선에 탔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됐고, 시신도 불태워졌습니다.

해경과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하려던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TF를 꾸리고 해당 사건 진상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이보다 한 해 먼저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작성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이 아니라는 말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최근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문재인 정부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모두 59명에 이른다,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뭐냐며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진이 전 정권 사람들로 채워져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친 표현도 등장했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앞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크게 실망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홍 원장은 한덕수 총리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자신의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KDI 원장으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홍 원장은 이에 대해 YTN 취재진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가 홍장표 원장을 겨냥해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길 한 것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홍장표 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엔 감사원의 움직임도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올해 KDI 감사는 애초 국무조정실이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감사원이 지난달 말 회계부터 인사, 내부 규정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DI 측도 이례적인 일이란 분위기인데, 홍 원장은 이를 표적 감사로 받아들인 거로 보입니다.

홍 원장은 입장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부터 바꾸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 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5월 임기 3년의 KDI 원장으로 취임해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홍장표 원장의 발언을 두고 궤변이라며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은 자리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면 고위 공직을 고수익 알바쯤으로 여기는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공세도 더 강해지겠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권을 겨냥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요.

때로는 국정운영 관련 지적이 있을 때 전 정권과 비교하며 대응하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전 정권을 향한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육해공 3군 사열대 도열 속에 '군의 심장' 계룡대로 향합니다.

대통령 최초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전 정권을 향한 뼈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겨냥한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일정 당시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비선 보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무보수 자원봉사라 문제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건 한 차례도 없고,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관련 전체 일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행사 기획 경험 등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과거 최순실 씨도 무보수였다며 국기 문란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위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에서 마련한 전대 룰을 뒤집으면서 갈등이 폭발했는데 비대위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봉합됐습니다.

여야 상황은 정유진,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 윤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YTN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성 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 접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 쟁점인 증거 인멸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뉴스Q 출연) : 그 증거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사진이 찍혀 있는 건데 그걸 인멸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 말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으로 제일 신이 난 사람은 '윤핵관'이라며, 당내 견제 세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뉴스Q 출연) :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는 이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락을 중앙위원회 100%로 결정한다는 비대위 결정에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공개발언을 건너뛰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오늘 모두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진 당무위원회에선 논란이 된 비대위 안 대신 전당대회준비위의 원안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전준위 안으로 치르고, 최고위원 컷오프는 비대위가 바꾼 대로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2표 가운데 한 표는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해 '강제 투표' 논란을 촉발한 '권역별 투표제' 도입은 비대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전 당원 투표까지 요구하며 반발했던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의 승리라며 환영했고,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은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에 따라 언제든 경쟁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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