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2차 추경 등 '민생 대책' 속도전 공감

당정이 민생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주요 민생 현안 및 대응 방안과 입법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1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이)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첫 회의) 분위기는 좋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했고, 당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국무총리와 각 (대통령실) 수석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한목소리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석유류, 농축산물, 식품 분야 등에서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응 방안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가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민생 체감도가 높은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첫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당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한 만큼, 관계 부처도 현장을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메시지인 셈이다. 당 제안에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은 정책수립·추진 과정에서 '원팀'이 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여당에서 마련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 법안, 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했다. 해당 법안들은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여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도 상시적으로 운영해 문제가 될 사안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달 열기로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100일 작전 역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거두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 결과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7일 오후 이 대표 징계 심의를 하기 직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인 만큼, 관련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는 게 당 입장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 관련 논의도 있었는지' 질문에 "그런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