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월북 발표때 文청와대 압력 없어"

"지난달 해경 최종수사 발표, 尹정부 안보실 관여" 주장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5일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경청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양경찰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월북이 아니라는 최근 수사 발표에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살 공무원이)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경청·국방부 등과 함께 주관한 회의를 5월 24일과 26일 2차례 했고, 이때 (정봉훈)해경청장은 근무지를 이탈해 회의에 참석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해경과 국방부가 함께 (최종 수사결과 발표)기자회견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당 공무원이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았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모든 수색은 당시 (김홍희)해경청장이 판단해 구역을 정하고 수색했다고 한다"며 "하 의원의 그런 주장은 당시 수색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해경과 해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 민주당 TF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황희·윤재갑·부승찬 의원 등 5명이, 해경에서는 정 청장,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김성종 수사국장 등 7명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와 관련, 정봉훈 해경청장은 지난 달 22일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통해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고 해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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