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겨냥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 만든다…'서해 공무원TF' 개편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실책 파헤치는 동력 이어가

한기호 "김유근, 軍 명예 실추시켜…거취 분명히 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조만간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하태경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TF를 확장한 개념이다.

하 의원이 이끄는 TF는 내일(6일)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실책을 파헤치는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때 국가안보 문란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TF를 좀 더 확대 개편해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로 새로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국가안보문란사건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외에도 귀순 어부 납북사건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쪽 수역으로 들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기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일개 행정관이 군령권자인 합참의장(박한기)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모욕을 준 사건이 있었다"며 "또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남하하는 경우 우리 군함으로 하여금 밀어내기로 북한으로 올려보내라고 한 사건, 그리고 동해안에서 발생한 목함어선 사건의 경우 경비·경계에 실패했음에도 마치 우리 함정이라 자연스럽게 우리 삼척항으로 안내한 것처럼 조작한 것 등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기호 사무총장 또한 박한기 합참의장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면서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단순 조사가 아닌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참의장이 (조사를 받는 일에 있어) 국방부 장관도 아닌 안보실 차장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 자체가 군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명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시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대통령)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는데, 이에 대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1건만 이랬는지, 이후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실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인은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명예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김유근 차장은 그 공로로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을 거쳐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을 재직하고 있다"며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군 명예마저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앉아 군인 복지를 돕는 자리에 연연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어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NLL로 일어난 사건들을 백서로 고백해 국민의 군대로 정상적 입지를 되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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