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및 각서서명 지시 등 증명 필요”
“징계 여부, 윤리위에 정치적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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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7일 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이번 주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직접 출연해 “윤리위에서는 성상납 여부와 김철근 정무실장이 당대표의 지시에 의해 투자각서에 서명했느냐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성상납 징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 요건이 밝혀져야 하는데 당대표 지시와 같은 게 실제로 있었는지는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든지 해야 한다”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윤리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가) 징계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사결과가 만약 아니라고 나왔을 때 정치 부담이 크고, 반대로 징계하지 않았는데 수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윤리위에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도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 김승희·박순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 검증은 1차적으로 언론에서 하고 2차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김승겸 의장은 언론에서 공직윤리 문제 삼은 게 없으니 인사 임명 강행은 무방하다고 본다”면서도 “김승희·박순애 후보자는 언론에서 계속 공직윤리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보도하고 있어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 고발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 대상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국정운영에 충분히 부담된다고 본다”며 “수사·기소 여부도 판단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박순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했던 분들은 지명공직자 활동을 제한 둬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지금 기준과 과거 시대의 사회적 풍토가 달라 국민적 판단이나 인사청문과정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나 본다”며 “최근 갑질 의혹들도 제기되는데 종합적으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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