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영업자 줄도산 전망..."회생·파산 9월 말 관건, 전문인력 양산해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영업 중인 가게들.

#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A씨는 10년 가까이 운영하던 식당의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 매출이 6000만원이나 떨어져 가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이유에서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용대출 2000만원, 소상공인 대출 7000만원을 받았다. 식당 문을 닫고도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집에 생활비도 못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인 채무자들의 도산 사건(회생·파산)이 쏟아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는 4번이나 실시됐고, 오는 9월 말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난다. 앞으로 쏟아질 도산 사건은 현재 법원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급증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인력 확충과 전문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는 지난달 28일 "기업 및 개인을 도울 도산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및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만으로 모든 도산 사건을 다루기 어렵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각 지법 파산부에서 도산 사건을 담당한다. 이들은 민사와 형사를 하면서 도산 사건을 겸해서 하는 상황이라, 도산 사건 처리 건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월부터 5월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추이(2018년~2022년)

4번의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계속 유예할 수 없어"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던 '빚폭탄'이 터지면서 올해 하반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에게 제공한 채무 상환 유예기간이 오는 9월 말로 끝난다. 당국은 2020년부터 개인채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번이나 유예 기간을 뒀다.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해당 유예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인 것이다.

금융당국의 상환 유예 덕분에 코로나19사태 이후 개인회생사건은 많이 줄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신청 건수는 2018년 9만1219건, 2019년 9만2587건에서 2020년 8만6553건, 지난해 4만906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개인파산사건 신청 건수는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에서 2020년 5만379건으로 늘다 지난해 4만9063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회생 사건이 줄지만 파산 사건이 늘어나는 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망한 사람들은 회생·파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그나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산 전문 인력 충원, 도산 전문 법원 추가 설치

금융당국이 채무 상환 유예를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채무 상환을 미뤄둘 수도 없다. 오는 9월 말 채무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채무 독촉이 시작된다. 개인 채무자가 소송과 재산압류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부터 개인 회생·파산을 고려하는데 올해 연말에 특히 도산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산 전문 법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법 회생·파산위원회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들은 도산뿐만 아니라 민사나 형사를 하다가 도산 사건을 다룬다"며 "사건을 대하는 집중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도산 사건은 처벌이 아닌 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재기 시키는 게 목표다. 김 변호사는 "만약 쏟아지는 도산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가 지체되면 경제 전체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빨리 경제적으로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산 전문 판사들도 필요한 실정이다"고 부연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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