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임의로 정보판단 바꾼 바 없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일 "해경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임의로 정보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합참 방문 이후 이뤄진 언론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1일 오후 합참 관계자 면담 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병주 TF 단장과 윤건영 이정선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민주당 TF는 이날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안에 합참을 찾아 원인철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정보·작전본부장과 면담을 한 뒤 언론 브리핑을 했다.

특히 민주당 TF는 이날 합참 관련 조사에서 이대준씨 사건 당시 군이 확보한 특수정보(SI)를 열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TF는 앞으로 열람 절차와 공개 권한자를 확인한 후 합참 측에 다시 한 번 해당 SI 열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민주당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합참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합참의장조차도 지난 6월 16일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발표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6월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했다'고 했는데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또 김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TF에서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2020년 9월 22일자 합참 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방문해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그런 보고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TF 윤건영 의원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합참이 '패싱' 당했고, 월북 판단 번복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방부가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들은 이날 민주당 TF 의원들에게 사건 발생 당시 정보를 분석할 때 '외부로부터 지시·지침·압력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씨 사건 발생 당시 군이 확보한 SI를 지난 5월 25일 열람했고, 합참의 '월북 추정' 보고서에 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신인호 2차장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말쯤 해당 SI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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