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 형집행정지, 국민통합 위한 결단”…대통령·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 내지 않기로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에게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여야 모두 이씨가 두 달 뒤 8·15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지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가량 된다”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옛 친이명박계는 환영의 뜻과 함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비겁한 일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에도 맞지않는 일이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형 집행이 정지돼 다행”이라며 “사면복권 조치도 조속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논의해본 결과 건강상 이유로 인한 3개월 형 집행 정지인데 논평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대변인은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씨의 형 집행정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씨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밖의 사람들이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씨 사면을 두고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8·15 광복절 이씨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유설희·심진용·탁지영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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