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축소, 시대 흐름에 역행… 저출산 가속화 더욱 야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토론회 -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급 제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교육비용을 줄이자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야기할 것”이라며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이 증가해 초·중·고 공교육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 교육청 주최로 열렸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해마다 흑자가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흑자만 쌓이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었다.

당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 대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선 시·도 교육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2017년 569만명에서 지난해 532만명 감소했으나, 교육재정 지출 단위인 학급과 더불어 학교·교원 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다 민간재원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 그는 무상유아교육·무상보육,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자체·교육청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를 전제로 교육교부금 논의가 필요하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도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포함해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 누리과정(3∼5세 교육과정)이 무상교육보다 ‘교육비 보조’에 가깝다며 교육 부문 간 투자 우선순위를 유아에 두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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