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애플 인앱결제법 무력화…방통위는 응답하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 개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22.6.27/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조승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년 전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초 입법 규제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구글, 애플 두 기업이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런 점에서 방통위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오늘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정확히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끝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서로 다퉜지만, 현재 규제 경쟁이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결정한 대로 법 집행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정성 차원에서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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