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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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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단체 “박순애 임명·반도체 인력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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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학 공공성강화 요구’ 기자회견 열려

더팩트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7일 오전 대통령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27일 열린 '대학 공공성강화 및 박순애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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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대통령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7일 오전 대통령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재송부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등 논란에 교육 전문성이 미흡한 박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도체 인재 양성문제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즉흥적’ 정책을 중단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은 "박순애 후보가 교육 관련 경험이 전무한 행정 전문가로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비전문가를 지명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무지의 극치"라면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박순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에 맞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필요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수도권 대학 반도체관련학과 증원 계획을 발표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하려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며 우려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대학연구 논문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에서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이 있는 후보자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들의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은 엄격한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새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명백히 대치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만을 앞세우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교육의 백년대계에 어울리는 공공성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적 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포함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비전 제시 △대학 등록금 인상 시도 중단 및 OECD회원국 평균 수준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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