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만난 민주당···정면돌파 선택했지만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공개 방어 ‘고심’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공방 장기화 조짐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띄우며 여당과의 진실공방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지만 사망한 공무원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며 ‘문 전 대통령 형사고발’까지 공언해 부담스러운 기류도 적지 않게 나온다. 당내 대통령기록물 공개 반대 목소리도 비등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만났다. 이씨와 김 변호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오는 7월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하겠다고 민주당에 전했다”고 밝혔다.

유족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그해 9월22~28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국가정보원 등이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등도 공개 요구 대상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TF를 가동해 유족 측이 요청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족에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로 일원화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우 위원장과 유족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회의(면담) 공개를 부탁했는데,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변호인 측이 먼저 언성을 높여서 우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곧바로 사과를 했다”며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가 얽힌 이번 사안이 정치공방으로 비화하자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섰다. 이날 유족 면담도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을 정치공방화하는 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터다.

다만 이날 유족 측의 강한 요구에 난처해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15년간 공개되지 않게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공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들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공방이 확산할 경우 법정싸움까지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담이다.

당내에선 대통령기록물 공개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복잡한 절차나 어렵게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며 기록물 공개에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흠집 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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