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지침, 기록물 아니란 유권해석… 서해 공무원 관련 모든 공문 받을 것”

하태경 “사건 실체 점점 밝혀져”

野 “사실 왜곡… 우리도 TF 신설”

與, 진상조사특위 제안… 野 거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유관기관에 내려보냈던 사건 관련 공문들을 각 부처로부터 전부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TF를 신설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해 둔 상태라고 알린 뒤 “사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 해석에 따라 여권의 관련 자료 수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TF에 합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은 SNS에 재차 글을 올려 “우리 당 TF가 사건 진상규명에 한 발자국 다가서자 민주당도 갑자기 TF를 만든다고 한다”며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특정한 정치적 안보 사안에 대한 특위를 만든 적 있나”라며 “정치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또다시 SNS를 통해 “국회 특위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여야 진흙탕 정치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TF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배민영·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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