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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샅바싸움… 野 “TF 설치” 與 “국회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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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1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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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문을 공개하면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일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맞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위 제안으로 맞불을 놨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행안부 답변서를 공유했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 측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꽤 오래 인내해 왔지만 이 문제에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당내에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 근무 이력이 있는 김병기 의원도 TF에 합류한다.

하 의원은 야당의 TF 출범 소식에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추가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 TF가 진상규명에 한 발자국 다가서자 민주당도 갑자기 TF를 만든다고 한다”며 “진상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 제안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안보 사안에 관해서 국회에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략적 공격의 틀을 키우겠다는 의도”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우 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민주당사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난다.

고혜지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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