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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의힘, 민주당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 설치에 “국회 진상조사 특위 만들자”, “사과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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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6일 “여야 합의로 정식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민의힘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정략적으로 왜곡한다’며 대응을 위한 TF를 출범시키자 재차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진상조사 특위 구성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경향신문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하태경 진상조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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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쓴 글에서는 “우리당 TF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에 한 발자욱 다가서자 민주당도 갑자기 TF를 만든다 한다”면서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우 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한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거부했다면서 “국회특위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여야 진흙탕 정치싸움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처음부터 박약한 근거로 무고한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붙이고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니 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격 TF(태스크포스)를 구성에 대해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 위원장의 (국민의힘의 정략적 왜곡 취지)발언은 아전인수식 궤변”이라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정략적이며 사실 왜곡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략적인 종전선언을 위해 국민의 생명 구조라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분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진실 규명을 해야 할 사안이지, 우 위원장의 발언처럼 ‘대응’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인 ‘대응 TF’ 운운보다 먼저 고 이대준씨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박순봉·조문희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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