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퇴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문제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경찰청장 사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임기 그야말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번 이 사안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가 번복됐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이 달라요. 22일날 오후 6시 15분쯤 받아서 치안정책관에게 연락을 받아서 발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30분경에 치안정책관이 다시 연락이 와서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다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결재 올라왔으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번복된 건 아닌 거죠. 한 번 결재가 올라간 것이니까 결재가 두 번 간 게 아니라서. 아무튼 치안정책관이 한 번 전달했는데 다시 잘못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찰청 인사과장한테 다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행안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은. 지금은 행안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경찰이 미리 안 걸 미리 발표해 버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인사가 나가는 건데 그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은 대체로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서 이미 결정된 걸 내정하고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대통령결재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인사안이 발표되느냐.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관행이 적절한지 문제, 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 말은 지금 가리기는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감찰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단순한 소통의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윤핵관이 개입해서 인사에 개입한 것인지,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실수인 건지, 의도인 건지 잘못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근식]
대통령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했죠. 국기 문란, 이거나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의 과오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기 문란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그 단어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 일이 있었던 게 21일인데요. 그날이 공교롭게 오전에 행안부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가 경찰청 조직에 대한 지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야 되고 인사에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권고안을 내서 경찰 내부에서 일정한 반발도 있었죠. 그런 게 있었던 날이 2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저녁에 저런 사달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임명권자가 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기 전에 먼저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원론적으로 100%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여라도 경찰 조직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 행안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라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약간 군기잡기용으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꺼내서 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히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까지 지금 일각에서 경찰 내에서 일어나는 불만에 대해서 잘 처신하라고 아마 경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과오 같아요, 실수 같은데 실수가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관례상 경찰청에서는 행안부를 통해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과거에는 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걸 그냥 먼저 내정 발표를 하고 대통령 결재는 그다음에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건데 지금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나오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가 있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아니면 국정상황실에 치안비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경찰청장이 올린 추천 인사를 협의를 다 끝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결재는 형식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바뀌었죠. 청와대가 없어졌죠. 민정수석 없어졌죠. 치안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은 제가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안부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만 한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하고 청와대가 그냥 협의를 수시로 해서 소통을 하면서 모든 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경찰청장이 추전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변화된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에 의한 행정안전부라는 제도에 의한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이 그 부분을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경찰청이 그건 좀 세상이 바뀌었구나, 시스템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논란이 지금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근식]
그게 몇 시간 만에 바뀌니까 사실상 내려온 초안이라는 게 최종안이었는데 최종안에 나중에 이의가 제기해서 핵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사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될 수 없는 게 어제 대통령도 밝혔지만 자기가 결재한 건 최종안 딱 하나고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최종안 결재 딱 하나 바뀐 게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도 파견돼 있는 치안정책관이 자기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최종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뀌고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공화국 프레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계속 비대화시키고 경찰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공세의 과정에서 이번에 경찰청 인사에서도 대통령실이나 핵관들이 입김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무근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선실세 개입 의혹까지 제기를 한 거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최창렬]
그런데 지금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연락을 최종안이라고 통보받고 그리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21일날 7시 12분쯤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8시 38분경에 다시 치안정책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안정책관이 경무관인데, 경찰에서 파견된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그러나 실수라는 건 우리가 납득 안 갈 때 나오는 게 실수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면 해석이 돼요. 치안정책관이 문책을 받든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안을 어떻게 정확히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의 권한이 대단히 비대해졌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이른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글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알면서 뭔가 떠본 거 아니냐, 이건 그야말로 국기 문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건 일반 경찰이 아무리 자신들에 대한 견제가 심해진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건 경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정책관의 실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중차대한 것을, 치안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결재는 한 번 했으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래서 그야말로 누군가 개입했는지, 그걸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격상.
[앵커]
어찌됐건 중간에 한번 바뀐 건 맞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건 팩트고. 치안정책관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통보를 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다시 통보를 했다, 이걸로 발표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치안정책관이 실수해서 발표했다, 잘못 통보했다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다른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저는 이 부분이 경찰조직이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정부가 바뀌었고 청와대가 없어졌고 민정수석이 없어졌고 치안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경찰과 청와대와 막말로 두 기관이 그냥 협의를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패싱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패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들렀다 오는 것은 우리가 올린 안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었지, 거기서 바뀔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무슨 비선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핵관의 입김이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법대로 해라.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최종안이 돼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면 협의돼서 인사가 바뀝니다. 검찰총장 초안이 있고 그 협의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게 검찰국장이에요.
검찰국에 검찰출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경찰조직이,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권한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질서나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대한 종결권까지 갖고 있고 중대범죄 6개 범죄 중 4개 범죄도 가져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수사의 준사법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청와대가 했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직접 통제하는 건 사실은 제도적으로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법과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조직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 통제와 관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물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업무에 치안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1991년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빨리 야당을 설득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사무업무에 치안이라는 단어를 명시해서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얘기를 해 주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어제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더 독립적이고 더 권한이 막강한 검사조직도 검사가 파견돼서 검찰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일종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 법무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연계를 하는 채널 역할을 하는 게 검찰국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사실 사무관장하는 것이지만 수사를 하는 건 국수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국수본이나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경찰국이든 경찰 무슨 지원관이든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정권이 통제하려고 한다 생각하면 그런 기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경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앵커]
사실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란이 있어서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김근식]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정부 논리로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업무에 안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포괄적 범위 안에는 치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깔끔히 해 주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경찰조직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일단 경찰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장기화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런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한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늦게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 같아요. 또 청문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로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지난한 과정을 다 거치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게다가 지금 지난 정권 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또 새로운 검사의 진용이 짜여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바쁜 거죠, 마음이 급한 거죠, 현 정권으로서는. 그래서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분명히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이 패싱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런 점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이 알아서 한 거다, 우리 장관이. 책임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부장, 차장검사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새 검찰총장이 와서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새 검찰총장이 자기가 수사지휘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어차피 시간이 늦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장관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사실 나중에 수사의 정당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야당이 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고사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근식]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거의 180석 가까운 거대 야당 의석이 있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다들 이게 감히 나가서 청문회라는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오겠느냐라고 사실상 후보군에 있는 분들도 고사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검사들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오시기로 만약에 권유를 받거나 추천받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라인에서 검찰총장을 하기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후보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뜻과 의지와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됩니다.
검찰총장 공석이 오래 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사람을 물색하고 빨리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런 오래된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급박하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아직 기다릴 수 있죠. 정기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능력 중시 또는 탕평책 인사를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상 흠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석은 빨리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식물총장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이런 표현이 2020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처음 나온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 지금 총장 자체가 공석이니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식물총장이라고 그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했던 이야기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인사권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손발을 다 잘라서 자기를 오히려 반대하거나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대검 부장들을 다 채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인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식물총장이라고 했던 것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발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이건 헌법제정 이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그냥 몇 차례나 계속하면서 수사지휘권까지 뺏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고 수족을 다 잘랐다는 이야기하고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총장이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거죠. 공석이라는 것과 실제로 검찰총장이 있는데 인사권 배제하고 지휘권 배제하는 것에서의 식물총장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이 공석이어서 나오는 오해와 논란이기 때문에 빨리 총장을 물색해서 지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렬]
이 문제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경찰국 만드는 것. 그건 김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경찰청법을 91년도에 만들 때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여소야대 13대 국회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경찰청법 만드는 데 굉장한 공을 들였어요.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평화민주당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기억나는 게 백남춘 의원, 그때 통일민주당 정책실장인가 정책의장 하셨는데 옥동자를 탄핵시켰다는 말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그때 당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렵게 탄생시킨 법이었어요.
경찰 자치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경찰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자주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절차적인 정당성이거든요. 좋은 취지나 의도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그게 쌓이다 보면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빨리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정부조직법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빨리 원구성해서 야당과 협치해라.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하면 돼요. 시행령이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행안부의 경찰국과 검찰의 검찰국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경찰청법에는 치안과 경찰사무는 행안부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그걸 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걸 정확히 이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 얘기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월드컵도 아닌데 죽음의 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고용진 의원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또 그 당사자인 홍영표 의원도 출마 여부를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는 쪽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면 당내 단결, 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류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어제도 하셨고. 이재명 의원님은 지금 계속 108번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조의 전반적인 의견은 이재명 의원 출마하지 마십시오. 쪽이 좀 많았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거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앵커]
보신 대로 14조가 죽음의 조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최창렬]
14조가 죽음의 조라는 게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됐던 분들이 짜여 있다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조를 짰는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조를 짜서 충분히 토론해라, 당신들끼리.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라, 이런 압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재선 그룹에서도 그렇고. 홍영표, 전해철 의원은 친문 주자들이잖아요.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홍영표 의원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 안 하면 자기도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앵커]
그런 취지더라고요.
[최창렬]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굉장히 당의 내홍 상태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108번뇌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앞날, 대선과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겠지만 아무래도 수사 문제를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의원 관련된 수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당대표가 돼야지 낫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원으로서는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저는 출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분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갈등 상황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게 과연 이재명 의원 스스로에게도 훗날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게 앞날을 모르고 또 총선이 2년 후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도 없고 만약에 민주당이 결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책임을 더 쓰게 돼요. 대선 패배, 지선 패배. 나중에 총선까지. 그건 너무 앞선 예측이기는 한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글쎄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저희가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쭤봤는데 다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더라고요. 만장일치입니다. 이재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이죠. 명분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하잖아요. 대선 후보 나와서 졌죠. 패장인데 석 달 만에 지방선거에 총괄선대위원장 맡았고 또 본인은 계양을에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또 본인은 배지를 달았지만 당은 완전히 참패를 했죠. 그리고 지금 또 두 달 만에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치판이 혼탁해져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3김 시대 이후까지만 해도 대선 나와서 지면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짐 싸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갔어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개 들고 다니시는데 그런 명분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과연 두 번 패배한 분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또 당대표로 출마하느냐는 명분에서는 고민이 클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리에 대한 고민은 뭐냐 하면 108번뇌 중인 게 이번 전당대회 나와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비난을 감수하고 당대표가 되어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 당대표 임기가 2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당내의 현역들이라든지 당내 세력들을 보면 이재명 의원이 대선후보가 됐지만 여전히 비주류 변방에 있다가 대선후보로 올라타신 분이잖아요. 여전히 10년 넘게 노무현 정부 이후로 민주당이라는 데는 친노계, 친문계가 오랫동안 사실 기득권으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한판 싸움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내후년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만 그다음 대선을 다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지나서 대선이라는 이 정치공학적 구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당대표를 해야 그다음 대선을 다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했고 이재명 의원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에서는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이 더 나올 명분을 거기서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리더십이 별로 안 보여요.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속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친문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에서 딱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중요한 건 친문이 됐건 친명이 됐건 당을 하나로 이끌고 나가는 통합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게 안 된다고 친문이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나올 것이냐, 딱 이렇게 당대표,대선 주자급 대표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자꾸 나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재명 의원의 나름대로의 공학적인 실리 계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 새로운 인물이 딱 나타나서 젊은 세대가 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쇄신하고 이렇게 간다면 괜찮아요.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라도. 그럴 만한 인물이 별로 안 보여요.
[앵커]
97그룹도 눈에 띄는 분이 없습니까?
[최창렬]
97그룹도 여러 의원들 보이는데.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당의 구심점이 될 정도의 아직 정치적 중량감이나 그렇게는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재선 정도 됐다고 중량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량감이 없더라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재선 그룹에서 일반 97그룹에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노릴 만한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나서지 않잖아요. 일단 나서려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야 돼요, 과거에 YS, DJ처럼 40대 기수론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용기나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심점은 별로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규탄하는 항의성명서가 모였다면서 우상호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저런 모습이 당내에 이른바 친명계, 친문계 혹은 비명계 사이에 갈등이 저는 쉽게 해결되기가 난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자기 스스로의 살을 깎는 기분으로 외부의 가장 그래도 젊은 층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성이고 젊음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징계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내고 서명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뭡니까? 젊은 사람과 여성이라는 분을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나중에 버렸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역학구도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의 중도층이라든지 젊은층이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의 이 분란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재명 의원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말고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밖에 혁신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건 두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저는 꼭 이번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비대위를 확실하게 꾸려서. 지금 비대위는 사실 비대위가 아니에요. 비대위는 완전히 친문이나 친명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정말 외부에서 가장 신망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과 내공이 있는 분을 모셔와서 비대위를 꾸려서 그야말로 쾌도난마로 민주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물갈이하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데려올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극단의 어떤 변화의 모습 없으면 제가 볼 때 해결 난망이라고 봅니다.
[앵커]
박지현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요. 이것도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것도 역시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박지현 전 위원장 스스로 체급을 놓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현재 당내에서 처해 있는 위치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아까 자막에 나왔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9급 공무원 해라, 그런 말 왜 합니까?
그런 말 자체가 대단히 저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나와서 패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렇다면 스스로 본인의 입장에서도 체급도 높이고 당에도 뭔가 각성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의 실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박지현 전 위원장 본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상대가 누가 나올 때 모르지만 큰 차이로 졌다. 그러면 체급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는 봐라, 당신 아무런 지지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저는 현재 그렇게 박지현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요즘 행태가 아직도 대선, 지방선거 다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파에서 여러 가지 비판할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2030 여성들을 끌어들인 건 박지현 비대위원장 아니었나요?
그러면 뭔가 당이 어려울 때 영입했던 거였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오늘 기사보니까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옷 입혀서 하는 거,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진짜 그야말로...
[앵커]
수박이라는 표현만 안 나왔지 사실상 수박...
[최창렬]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일부겠지만. 팬덤 지지층이겠지만 어떻게 국민들, 중도층한테 지지를 받겠다고 호소할 수 있겠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걸 없애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는 과정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징계위도 2주 미뤄지고요.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도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징계가 2주 미뤄졌는데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건 자진사퇴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근식]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이제 정치 감각이 떨어지신 거죠. 9단에서 단수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도 이제는 정치평론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잘 알지 않습니까? 자진사퇴할 일은 제로입니다.
[앵커]
그럴 스타일은 아니죠.
[김근식]
그럼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탈당해서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제로고요. 그건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는 사안 자체로 놓고 본다면 10년 전에 있었던 성 상납 의혹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제보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갔다가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두 가지 의혹으로 징계위에서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온 게 없고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놓고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사달의 자체의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제보자나 가세연 측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보고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사안 자체에 대한 엇갈리는 진술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들입니다.
저도 지금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당내 일부에 이준석 대표가 젊은 0선 대표가 됐을 때 변화와 혁신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민정당부터 내려오는 한국당, 이 흐름으로 내려오시던 강성지지층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노선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이준석 대표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당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준석 당대표의 노선과 행태에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노선과 불만에 대한 행태는 따로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지도부 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론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
그것도 가세연이라고 하는 정말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의 의혹제기 하나만 가지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당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당대표로서 좀 더 끌어안는 포용적인 모습, 그리고 좀 더 신중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당내의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랑 갈등이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저희가 아침에 회의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보셨습니까?
[최창렬]
봤어요, 저도.
[앵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때 볼 때는 약간 장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거친 설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장난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배현진 최고가 어깨 툭 치는 건 장난으로 친 것 같지는 않아요. 악수 거절한 것에 대한, 약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무안했으면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제 생각은 과거에 집권당 대표에게 최고위원이 어깨를 툭 친다. 제가 과거에 집권당의 대표실에 좀 있었는데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과거 대표는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는 0선, 젊고 그런데 그때 대표들은 나이가 많고 국무총리 출신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보수정당의 경우에.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때 얘기고 대표와 최고위원의 저런 갈등은 저는 저변에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다른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하고. 지금 윤석열 친윤 그룹이 있잖아요, 당내에. 이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준석 대표도 이분들과 분명히 갈등 관계예요.
지난 대선과정도 그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 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같이 끼워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규명하기가 어렵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다시 2주 연기한 것 아니겠어요?
2주 연기한 게 나가라는 암시? 나갈 이유가 없죠, 전혀. 이준석 대표가 나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일도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초유의 일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가, 아까 민주당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이런 갈등관계를 계속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 이후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가세연이 얘기했다, 이거 또 나오고 말이죠. 그건 빨리 어떻게 봉합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데, 별로 없다고 보는데 윤리위에서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 중징계가 이준석 대표에게. 그러면 분당이나 탈당은 안 하더라도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윤리위도 정당 내의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판단을 해서 이걸 뭔가 봉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친윤그룹과 이준석 대표가 계속 싸우는구나, 이렇게만 봐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갈등이고 싸우는 거거든요. 계파갈등이고. 그게 지금 집권당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반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최근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저도 당 소속으로서 참 민망하죠. 민망하고 어제 홍준표 대표가 오랜만에 맞는 말 하셨어요.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데서 지금 집권여당인데 공개회의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에게 민망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덧붙인 이야기가 있죠. 지금의 최고위원과 대표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를 해 본 적도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는 똑같은 한 번의 선거에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2등, 3등, 4등, 5등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따로 별도의 리그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은 겁니다. 최고는 또 따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단일성 지도체제 하에서의 최고위원이 당대표한테 어깨를 치는 행위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야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보다 나이가 어리고 서로 친하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 사이 갈등이 저 화면으로 폭증이 됐지만 그전부터 몇 번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당의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되려면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슈와 아젠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당의 방향을 갖고 한다든지 당의 혁신의 내용을 갖고 한다든지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컨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 우리 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경화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건전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유출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같은 국민의힘... 저는 정말 힘 없는 당협위원장에 지나지 않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시는 두 분 모두 저런 모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창렬]
이준석 대표도 악수를 하자면 좀 하지, 저렇게 치고... 저 부분도 이해는 안 가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니까젊더라도 그런 면에서 조금 참고 나중에 논쟁으로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툭 치고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대표도 좀 원숙한 것을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다음 최고위 때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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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퇴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문제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경찰청장 사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임기 그야말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번 이 사안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가 번복됐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이 달라요. 22일날 오후 6시 15분쯤 받아서 치안정책관에게 연락을 받아서 발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30분경에 치안정책관이 다시 연락이 와서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다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결재 올라왔으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번복된 건 아닌 거죠. 한 번 결재가 올라간 것이니까 결재가 두 번 간 게 아니라서. 아무튼 치안정책관이 한 번 전달했는데 다시 잘못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찰청 인사과장한테 다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행안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은. 지금은 행안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경찰이 미리 안 걸 미리 발표해 버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인사가 나가는 건데 그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은 대체로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서 이미 결정된 걸 내정하고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대통령결재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인사안이 발표되느냐.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관행이 적절한지 문제, 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 말은 지금 가리기는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감찰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단순한 소통의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윤핵관이 개입해서 인사에 개입한 것인지,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실수인 건지, 의도인 건지 잘못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근식]
대통령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했죠. 국기 문란, 이거나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의 과오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기 문란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그 단어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 일이 있었던 게 21일인데요. 그날이 공교롭게 오전에 행안부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가 경찰청 조직에 대한 지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야 되고 인사에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권고안을 내서 경찰 내부에서 일정한 반발도 있었죠. 그런 게 있었던 날이 2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저녁에 저런 사달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임명권자가 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기 전에 먼저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원론적으로 100%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여라도 경찰 조직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 행안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라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약간 군기잡기용으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꺼내서 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히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까지 지금 일각에서 경찰 내에서 일어나는 불만에 대해서 잘 처신하라고 아마 경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과오 같아요, 실수 같은데 실수가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관례상 경찰청에서는 행안부를 통해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과거에는 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걸 그냥 먼저 내정 발표를 하고 대통령 결재는 그다음에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건데 지금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나오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가 있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아니면 국정상황실에 치안비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경찰청장이 올린 추천 인사를 협의를 다 끝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결재는 형식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바뀌었죠. 청와대가 없어졌죠. 민정수석 없어졌죠. 치안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은 제가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안부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만 한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하고 청와대가 그냥 협의를 수시로 해서 소통을 하면서 모든 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경찰청장이 추전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변화된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에 의한 행정안전부라는 제도에 의한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이 그 부분을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경찰청이 그건 좀 세상이 바뀌었구나, 시스템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논란이 지금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근식]
그게 몇 시간 만에 바뀌니까 사실상 내려온 초안이라는 게 최종안이었는데 최종안에 나중에 이의가 제기해서 핵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사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될 수 없는 게 어제 대통령도 밝혔지만 자기가 결재한 건 최종안 딱 하나고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최종안 결재 딱 하나 바뀐 게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도 파견돼 있는 치안정책관이 자기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최종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뀌고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공화국 프레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계속 비대화시키고 경찰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공세의 과정에서 이번에 경찰청 인사에서도 대통령실이나 핵관들이 입김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무근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선실세 개입 의혹까지 제기를 한 거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최창렬]
그런데 지금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연락을 최종안이라고 통보받고 그리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21일날 7시 12분쯤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8시 38분경에 다시 치안정책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안정책관이 경무관인데, 경찰에서 파견된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그러나 실수라는 건 우리가 납득 안 갈 때 나오는 게 실수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면 해석이 돼요. 치안정책관이 문책을 받든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안을 어떻게 정확히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의 권한이 대단히 비대해졌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이른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글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알면서 뭔가 떠본 거 아니냐, 이건 그야말로 국기 문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건 일반 경찰이 아무리 자신들에 대한 견제가 심해진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건 경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정책관의 실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중차대한 것을, 치안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결재는 한 번 했으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래서 그야말로 누군가 개입했는지, 그걸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격상.
[앵커]
어찌됐건 중간에 한번 바뀐 건 맞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건 팩트고. 치안정책관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통보를 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다시 통보를 했다, 이걸로 발표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치안정책관이 실수해서 발표했다, 잘못 통보했다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다른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저는 이 부분이 경찰조직이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정부가 바뀌었고 청와대가 없어졌고 민정수석이 없어졌고 치안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경찰과 청와대와 막말로 두 기관이 그냥 협의를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패싱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패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들렀다 오는 것은 우리가 올린 안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었지, 거기서 바뀔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무슨 비선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핵관의 입김이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법대로 해라.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최종안이 돼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면 협의돼서 인사가 바뀝니다. 검찰총장 초안이 있고 그 협의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게 검찰국장이에요.
검찰국에 검찰출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경찰조직이,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권한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질서나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대한 종결권까지 갖고 있고 중대범죄 6개 범죄 중 4개 범죄도 가져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수사의 준사법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청와대가 했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직접 통제하는 건 사실은 제도적으로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법과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조직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 통제와 관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물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업무에 치안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1991년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빨리 야당을 설득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사무업무에 치안이라는 단어를 명시해서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얘기를 해 주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어제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더 독립적이고 더 권한이 막강한 검사조직도 검사가 파견돼서 검찰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일종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 법무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연계를 하는 채널 역할을 하는 게 검찰국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사실 사무관장하는 것이지만 수사를 하는 건 국수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국수본이나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경찰국이든 경찰 무슨 지원관이든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정권이 통제하려고 한다 생각하면 그런 기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경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앵커]
사실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란이 있어서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김근식]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정부 논리로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업무에 안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포괄적 범위 안에는 치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깔끔히 해 주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경찰조직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일단 경찰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장기화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런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한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늦게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 같아요. 또 청문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로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지난한 과정을 다 거치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게다가 지금 지난 정권 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또 새로운 검사의 진용이 짜여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바쁜 거죠, 마음이 급한 거죠, 현 정권으로서는. 그래서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분명히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이 패싱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런 점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이 알아서 한 거다, 우리 장관이. 책임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부장, 차장검사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새 검찰총장이 와서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새 검찰총장이 자기가 수사지휘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어차피 시간이 늦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장관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사실 나중에 수사의 정당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야당이 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고사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근식]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거의 180석 가까운 거대 야당 의석이 있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다들 이게 감히 나가서 청문회라는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오겠느냐라고 사실상 후보군에 있는 분들도 고사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검사들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오시기로 만약에 권유를 받거나 추천받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라인에서 검찰총장을 하기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후보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뜻과 의지와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됩니다.
검찰총장 공석이 오래 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사람을 물색하고 빨리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런 오래된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급박하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아직 기다릴 수 있죠. 정기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능력 중시 또는 탕평책 인사를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상 흠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석은 빨리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식물총장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이런 표현이 2020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처음 나온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 지금 총장 자체가 공석이니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식물총장이라고 그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했던 이야기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인사권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손발을 다 잘라서 자기를 오히려 반대하거나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대검 부장들을 다 채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인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식물총장이라고 했던 것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발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이건 헌법제정 이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그냥 몇 차례나 계속하면서 수사지휘권까지 뺏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고 수족을 다 잘랐다는 이야기하고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총장이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거죠. 공석이라는 것과 실제로 검찰총장이 있는데 인사권 배제하고 지휘권 배제하는 것에서의 식물총장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이 공석이어서 나오는 오해와 논란이기 때문에 빨리 총장을 물색해서 지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렬]
이 문제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경찰국 만드는 것. 그건 김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경찰청법을 91년도에 만들 때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여소야대 13대 국회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경찰청법 만드는 데 굉장한 공을 들였어요.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평화민주당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기억나는 게 백남춘 의원, 그때 통일민주당 정책실장인가 정책의장 하셨는데 옥동자를 탄핵시켰다는 말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그때 당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렵게 탄생시킨 법이었어요.
경찰 자치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경찰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자주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절차적인 정당성이거든요. 좋은 취지나 의도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그게 쌓이다 보면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빨리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정부조직법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빨리 원구성해서 야당과 협치해라.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하면 돼요. 시행령이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행안부의 경찰국과 검찰의 검찰국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경찰청법에는 치안과 경찰사무는 행안부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그걸 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걸 정확히 이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 얘기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월드컵도 아닌데 죽음의 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고용진 의원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또 그 당사자인 홍영표 의원도 출마 여부를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는 쪽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면 당내 단결, 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류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어제도 하셨고. 이재명 의원님은 지금 계속 108번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조의 전반적인 의견은 이재명 의원 출마하지 마십시오. 쪽이 좀 많았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거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앵커]
보신 대로 14조가 죽음의 조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최창렬]
14조가 죽음의 조라는 게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됐던 분들이 짜여 있다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조를 짰는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조를 짜서 충분히 토론해라, 당신들끼리.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라, 이런 압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재선 그룹에서도 그렇고. 홍영표, 전해철 의원은 친문 주자들이잖아요.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홍영표 의원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 안 하면 자기도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앵커]
그런 취지더라고요.
[최창렬]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굉장히 당의 내홍 상태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108번뇌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앞날, 대선과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겠지만 아무래도 수사 문제를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의원 관련된 수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당대표가 돼야지 낫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원으로서는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저는 출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분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갈등 상황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게 과연 이재명 의원 스스로에게도 훗날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게 앞날을 모르고 또 총선이 2년 후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도 없고 만약에 민주당이 결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책임을 더 쓰게 돼요. 대선 패배, 지선 패배. 나중에 총선까지. 그건 너무 앞선 예측이기는 한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글쎄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저희가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쭤봤는데 다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더라고요. 만장일치입니다. 이재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이죠. 명분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하잖아요. 대선 후보 나와서 졌죠. 패장인데 석 달 만에 지방선거에 총괄선대위원장 맡았고 또 본인은 계양을에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또 본인은 배지를 달았지만 당은 완전히 참패를 했죠. 그리고 지금 또 두 달 만에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치판이 혼탁해져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3김 시대 이후까지만 해도 대선 나와서 지면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짐 싸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갔어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개 들고 다니시는데 그런 명분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과연 두 번 패배한 분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또 당대표로 출마하느냐는 명분에서는 고민이 클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리에 대한 고민은 뭐냐 하면 108번뇌 중인 게 이번 전당대회 나와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비난을 감수하고 당대표가 되어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 당대표 임기가 2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당내의 현역들이라든지 당내 세력들을 보면 이재명 의원이 대선후보가 됐지만 여전히 비주류 변방에 있다가 대선후보로 올라타신 분이잖아요. 여전히 10년 넘게 노무현 정부 이후로 민주당이라는 데는 친노계, 친문계가 오랫동안 사실 기득권으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한판 싸움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내후년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만 그다음 대선을 다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지나서 대선이라는 이 정치공학적 구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당대표를 해야 그다음 대선을 다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했고 이재명 의원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에서는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이 더 나올 명분을 거기서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리더십이 별로 안 보여요.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속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친문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에서 딱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중요한 건 친문이 됐건 친명이 됐건 당을 하나로 이끌고 나가는 통합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게 안 된다고 친문이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나올 것이냐, 딱 이렇게 당대표,대선 주자급 대표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자꾸 나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재명 의원의 나름대로의 공학적인 실리 계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 새로운 인물이 딱 나타나서 젊은 세대가 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쇄신하고 이렇게 간다면 괜찮아요.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라도. 그럴 만한 인물이 별로 안 보여요.
[앵커]
97그룹도 눈에 띄는 분이 없습니까?
[최창렬]
97그룹도 여러 의원들 보이는데.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당의 구심점이 될 정도의 아직 정치적 중량감이나 그렇게는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재선 정도 됐다고 중량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량감이 없더라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재선 그룹에서 일반 97그룹에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노릴 만한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나서지 않잖아요. 일단 나서려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야 돼요, 과거에 YS, DJ처럼 40대 기수론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용기나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심점은 별로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규탄하는 항의성명서가 모였다면서 우상호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저런 모습이 당내에 이른바 친명계, 친문계 혹은 비명계 사이에 갈등이 저는 쉽게 해결되기가 난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자기 스스로의 살을 깎는 기분으로 외부의 가장 그래도 젊은 층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성이고 젊음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징계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내고 서명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뭡니까? 젊은 사람과 여성이라는 분을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나중에 버렸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역학구도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의 중도층이라든지 젊은층이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의 이 분란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재명 의원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말고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밖에 혁신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건 두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저는 꼭 이번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비대위를 확실하게 꾸려서. 지금 비대위는 사실 비대위가 아니에요. 비대위는 완전히 친문이나 친명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정말 외부에서 가장 신망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과 내공이 있는 분을 모셔와서 비대위를 꾸려서 그야말로 쾌도난마로 민주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물갈이하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데려올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극단의 어떤 변화의 모습 없으면 제가 볼 때 해결 난망이라고 봅니다.
[앵커]
박지현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요. 이것도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것도 역시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박지현 전 위원장 스스로 체급을 놓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현재 당내에서 처해 있는 위치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아까 자막에 나왔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9급 공무원 해라, 그런 말 왜 합니까?
그런 말 자체가 대단히 저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나와서 패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렇다면 스스로 본인의 입장에서도 체급도 높이고 당에도 뭔가 각성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의 실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박지현 전 위원장 본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상대가 누가 나올 때 모르지만 큰 차이로 졌다. 그러면 체급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는 봐라, 당신 아무런 지지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저는 현재 그렇게 박지현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요즘 행태가 아직도 대선, 지방선거 다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파에서 여러 가지 비판할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2030 여성들을 끌어들인 건 박지현 비대위원장 아니었나요?
그러면 뭔가 당이 어려울 때 영입했던 거였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오늘 기사보니까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옷 입혀서 하는 거,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진짜 그야말로...
[앵커]
수박이라는 표현만 안 나왔지 사실상 수박...
[최창렬]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일부겠지만. 팬덤 지지층이겠지만 어떻게 국민들, 중도층한테 지지를 받겠다고 호소할 수 있겠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걸 없애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는 과정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징계위도 2주 미뤄지고요.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도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징계가 2주 미뤄졌는데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건 자진사퇴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근식]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이제 정치 감각이 떨어지신 거죠. 9단에서 단수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도 이제는 정치평론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잘 알지 않습니까? 자진사퇴할 일은 제로입니다.
[앵커]
그럴 스타일은 아니죠.
[김근식]
그럼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탈당해서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제로고요. 그건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는 사안 자체로 놓고 본다면 10년 전에 있었던 성 상납 의혹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제보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갔다가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두 가지 의혹으로 징계위에서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온 게 없고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놓고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사달의 자체의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제보자나 가세연 측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보고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사안 자체에 대한 엇갈리는 진술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들입니다.
저도 지금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당내 일부에 이준석 대표가 젊은 0선 대표가 됐을 때 변화와 혁신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민정당부터 내려오는 한국당, 이 흐름으로 내려오시던 강성지지층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노선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이준석 대표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당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준석 당대표의 노선과 행태에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노선과 불만에 대한 행태는 따로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지도부 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론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
그것도 가세연이라고 하는 정말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의 의혹제기 하나만 가지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당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당대표로서 좀 더 끌어안는 포용적인 모습, 그리고 좀 더 신중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당내의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랑 갈등이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저희가 아침에 회의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보셨습니까?
[최창렬]
봤어요, 저도.
[앵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때 볼 때는 약간 장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거친 설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장난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배현진 최고가 어깨 툭 치는 건 장난으로 친 것 같지는 않아요. 악수 거절한 것에 대한, 약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무안했으면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제 생각은 과거에 집권당 대표에게 최고위원이 어깨를 툭 친다. 제가 과거에 집권당의 대표실에 좀 있었는데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과거 대표는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는 0선, 젊고 그런데 그때 대표들은 나이가 많고 국무총리 출신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보수정당의 경우에.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때 얘기고 대표와 최고위원의 저런 갈등은 저는 저변에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다른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하고. 지금 윤석열 친윤 그룹이 있잖아요, 당내에. 이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준석 대표도 이분들과 분명히 갈등 관계예요.
지난 대선과정도 그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 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같이 끼워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규명하기가 어렵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다시 2주 연기한 것 아니겠어요?
2주 연기한 게 나가라는 암시? 나갈 이유가 없죠, 전혀. 이준석 대표가 나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일도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초유의 일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가, 아까 민주당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이런 갈등관계를 계속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 이후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가세연이 얘기했다, 이거 또 나오고 말이죠. 그건 빨리 어떻게 봉합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데, 별로 없다고 보는데 윤리위에서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 중징계가 이준석 대표에게. 그러면 분당이나 탈당은 안 하더라도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윤리위도 정당 내의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판단을 해서 이걸 뭔가 봉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친윤그룹과 이준석 대표가 계속 싸우는구나, 이렇게만 봐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갈등이고 싸우는 거거든요. 계파갈등이고. 그게 지금 집권당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반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최근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저도 당 소속으로서 참 민망하죠. 민망하고 어제 홍준표 대표가 오랜만에 맞는 말 하셨어요.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데서 지금 집권여당인데 공개회의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에게 민망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덧붙인 이야기가 있죠. 지금의 최고위원과 대표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를 해 본 적도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는 똑같은 한 번의 선거에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2등, 3등, 4등, 5등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따로 별도의 리그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은 겁니다. 최고는 또 따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단일성 지도체제 하에서의 최고위원이 당대표한테 어깨를 치는 행위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야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보다 나이가 어리고 서로 친하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 사이 갈등이 저 화면으로 폭증이 됐지만 그전부터 몇 번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당의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되려면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슈와 아젠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당의 방향을 갖고 한다든지 당의 혁신의 내용을 갖고 한다든지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컨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 우리 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경화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건전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유출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같은 국민의힘... 저는 정말 힘 없는 당협위원장에 지나지 않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시는 두 분 모두 저런 모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창렬]
이준석 대표도 악수를 하자면 좀 하지, 저렇게 치고... 저 부분도 이해는 안 가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니까젊더라도 그런 면에서 조금 참고 나중에 논쟁으로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툭 치고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대표도 좀 원숙한 것을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다음 최고위 때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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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퇴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문제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퇴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문제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