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공방 가열…여당은 해경 찾고, 야당은 “정치보복”

국민의힘, 전 정부 공세 지속

민주당 “대책위로 대응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방위적 수사와 과거사 재조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결과를 질의하는 등 전 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 대응 기구를 만들겠다. 제가 직접 지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 사퇴 압박 등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남북은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그 두 명이 법정에서 범죄 행위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는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찾아 피살 공무원인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와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하 의원은 해경과의 간담회 후 “당시 해경 발표 내용 중 (월북 판단 근거인) 감청 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빚, 정신공황 등 7가지 이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감청 자료에 대해 “해경이 ‘군이 전체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요약문만 확인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 슬리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고 했고, 구명조끼의 경우 “똑같은 구명조끼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월북으로 몰기 위해 (이씨가)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상태라는 것만 체크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실·조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외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외압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승민·문광호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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