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사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당시 정보를 공개할 건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한 데 대해 오늘(21일) 민주당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 공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진상규명 요구에 민주당이 맞받아친 SI, 즉 특수정보 공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SI는 한미 군 당국이 감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얻은 군사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보의 출처나 한미 정보 공유 체계가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이런 기류 속에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첫 회의를 열고, SI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민주당이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기록물에서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민정수석실이 이른바 '월북몰이'를 한 증거들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민주당은 오늘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신 결과에 책임지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도대체 무슨 이득 보겠다는 것인지. 하자고 그러면 다 할게요. 안 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전선의 성격이 '전 정권 보복'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보 공개에 따른 안보 책임론 등 후폭풍은 여권도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셈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열람 방법을 논의하자"고 응수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원론적 얘기일 뿐 의견 수렴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당장 대통령 기록물 공개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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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사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당시 정보를 공개할 건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한 데 대해 오늘(21일) 민주당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 공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진상규명 요구에 민주당이 맞받아친 SI, 즉 특수정보 공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