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北 인권 수단화 안 돼"... 이준석 대표 주장에 '선긋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21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이미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몫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6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으로 북한인권 정책 대안이나 개발과 조사 연구를 통해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21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다만 인권 문제를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 장관은 “일각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수단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인권 문제야말로 하나의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선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를) 실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지 북한 지도부에 창피를 주고 북한을 흔들어대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져 보면 오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대화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에서 새로 인선된 이선권 통일전선부장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으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권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이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뭐든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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