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렇게까지 키울 일? ‘文 포토라인 프로젝트’ 의심”

“文 전 대통령 수사해야 한단 논리로 이어질 것”

방송인 김어준씨. tbs 제공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문재인 정부 때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와 관련한 자진월북 판단이 최근 번복된 것에 대해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민주당 주장처럼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며 “국방위원들이 SI(특별취급정보)를 열람한 뒤 군의 판단인 월북을 수긍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공방이 이어지고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냐”며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로 의심된다”고 했다.

김씨는 또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그럼 안보실장, 민정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당시 해경은 이씨가 평소 도박 빚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은 지난 16일 “피격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년 전 발표를 사실상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렸던 배경을 문제 삼으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여권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나아가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를 공개해 객관적 근거를 함께 들여다보되, 군의 특수정보를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은 여당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씨 유가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오는 22일 서훈 전 실장, 김종호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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