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공방…전선 넓히는 與, 비공개 정보 공개하자는 野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6.16 국회사진기자단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전선을 넓혔고, 야당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여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서해상 공무원 진상조사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단장은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맡고,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박헌수 예비역 해군 소장 등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탈북5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이 귀순 의사 밝혔는데도 우리 정부는 강제 추방했다. 반 헌법적, 반 인륜적 행태다. 또다시 북로남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국회에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특별조사 진실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우리 국민을 월북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뉴시스

국민의힘이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자, 민주당은 비공개 정보도 공개하자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수정보 첩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첩보 내용을 여야 의원들이 열람했다고 주장한 반면, 하태경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개하자. 협조해 드리겠다”면서도 “그런데 그게 맞나. 휴민트와 첩보 모으는 방법 등이 다 노출되는 것인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가리는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동료 의원들은 다 봤는데 자기만 안 봤나. 참 희한한 분이다”라고 직격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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