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서해 공무원 피격' 공방…"북로남불" vs "신색깔론"

[뉴스포커스] '서해 공무원 피격' 공방…"북로남불" vs "신색깔론"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북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함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두고 '신 색깔론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왜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당시 자료를 열람한 여당 의원들도 월북을 인정했다고도 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행태는 내로남불을 넘어선 북로남불"이라고 비판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우 위원장, 첩보 내용을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다함께 열람했고 "월북"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당시 국방위와 정보위원을 겸했던 하태경 의원은 "거짓말"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직접 열람한 사실이 없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뿐이라는 건데요?

<질문 2>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한 가칭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TF'를 이번 주 출범시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과연 어느 선까지 정보가 공개될지도 관심인데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처럼 실익보다는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이어질 만한 사건들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 건지,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질문 4>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당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와 윤리위의 판단은 별개"이고 "경찰 수사보다 윤리위가 우선할 수 없다"는 최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직격한 상황이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1>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데요. 현재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만 받아도 이 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는 또 다른 당내 주도권 경쟁이나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질문 5>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임명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습니다. 안 의원 측이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지난 4월 합당 당시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이 대표, 협상 과정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국민의당 인선은 합당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최고위원 임명 갈등,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당권 도전과 관련해 한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이재명 의원, 지난 주말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 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친명계 주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원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1>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다시 한 번 '과도한 표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당내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재명 의원의 출마 움직임에 범친문계 인사들의 출마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선의 설훈 의원 출마를 굳힌 걸로 전해졌고요,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7그룹' 강훈식·강병원 의원 등도 출마 시사를 하고 나섰습니다만, 친문 중진들이 나서면 당내 일었던 세대 교체론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윤리위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최 의원은 앞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비대위 해산 후 처음으로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당의 혁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윤리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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