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장 밝혀라” vs “新색깔론”… ‘서해 공무원 피살’ 여야 공방 격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6 김명국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라며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부처마다 ‘적폐청산TF’를 두고 실적 채우기식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며 “민생부처는 민생부처대로, 사법부와 수사 조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에도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TF단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6.19 김명국 기자

이에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돼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3분의2 동의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고 했다. 그러나 국방위·정보위 소속 하 의원은 “우 위원장이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은 첩보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소송, 특히 패소 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고혜지 기자

기민도 기자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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