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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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역공했다. 문재인 정부·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검경 수사도 언급하며 “강 대 강 국면으로 간다면 우리도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과거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1년9개월 전 발표를 뒤집은 지 사흘 만에 대정부 강경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공격을 위해 모든 첩보와 대북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건가”라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과거 NLL(북방한계선) 관련 자료, 정상회담 관련 자료도 공개에 반대했다. 남북정상회담이나 국가안보 관련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며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고 휴민트(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무력화할 목적이라면 3분의 2 의결로 공개하자.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건 발생 당시인 2020년 9월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가 피살됐을 때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나. 금강산 관광만 문 닫고 끝났다”며 “우리(문재인)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처음으로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의 더 강력한 대처를 했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겨냥, 이재명 압박용 수사”
우 위원장은 검경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비판했다. 검찰의 박상혁 의원 소환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인사 문제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경찰 수사를 두고는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안 나오니 결국 백현동으로 넘어갔다”며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 압박용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방위적인 야당 압박에 따른 협치 파괴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 한다. 우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하나”라며 “사법·권력기관을 앞세운 야당 압박이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략적 문제에만 몰두하면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며 “자칫 잘못하면 IMF 위기나 2007~2008년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경제위기 징후를 초당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의지로 계속 민생을 얘기했는데, 이런 선의를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받는다면 정면 대응하겠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완성한 제가 이 정도 국면도 극복 못 하리라 본다면 오판”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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