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의 판단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품위유지의무 여부다. 정가에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로서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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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나갔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지난 1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희 위원장의 귀국에 따라 윤리위 개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과 함께 윤리위 개최 날짜를 조율 중이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2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6·1 지방선거로 인해 24일로 미뤄졌다.
윤리위가 내리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까지 4단계로 나뉜다. 만약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직 유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표결을 하게 된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윤리위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윤리위와 관련해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윤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 유무 보다 품위 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윤리위라는 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품위유지에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확실한 건 경우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연일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리위가 도대체 어떤 윤리를 다루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오히려 윤리위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오면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경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최고위원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갈 것인지, 함께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 중)가 지난 2013년 8월 15일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에게 130만원 상당의 숙소 및 접대(성접대)를 했다는 검찰 기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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