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北 피격사건 관련 감사 돌입…진상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감사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본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당시 자진하여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과거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이후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2020년 9월 당시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경은 A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판단내렸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라고 의지를 밝힌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감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판단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신구권력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로 반박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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