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방향은 MB 시즌2" 평가절하 나선 민주당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3.

[the300]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MB 시즌2, 박근혜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의 화려한 복귀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볼 때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관료들이 표지 갈아 끼우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는데 결과를 보면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중 사내유보금은 158%,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했다. 그런데 투자는 7년간 0.2% 감소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를 약 53조원으로 잡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는 "여기에서 법인세를 깎고 다른 부분의 세금을 깎아서 53조원 초과 세수 자체를 달성 가능한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또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실효세율이 적용되느냐, 조세 감면 규모가 어떨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찬성, 반대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가 발표했듯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게 돼 있다"며 "그렇다면 다른 재정을 사용해 취약계층에 대해 전력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바우처를 해서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취약계층,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사람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충격을 덜 받게 미시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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