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장경태 의원님은 처음 모셨어요. 저희 뉴스라이더,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스튜디오 마음에 드십니까?
[장경태]
일단 좀 생소하고요. 또 앵커분들께서 워낙 다이내믹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시청률도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충분히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앵커]
많이 도와주시고요.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지난주에 평이 있던가요? 어떠셨어요?
[김용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밝아서요. 오늘 또 이번 주에 장경태 의원님하고 태태 커플이라고 지난주에도 예고를 해 주셨죠. 잘 해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태태커플이라고 지난주에 저의 마음대로 별명을 붙여봤어요. 저희가 오늘도 정치권 이슈를 다뤄볼 텐데 오늘 조금 무거운 이슈를 앞서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김용태 최고위원님, 어제 구체적인 근거를 댔습니까? 판단이 바뀐 데 대해서요.
[김용태]
구체적인 근거가 애초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뒤집혔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해경이 고인이 월북했다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서도 애초부터 잘못 판단해서 월북했다는 프레임을 웠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 중에 두 가지였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는데 첫 번째는 도박 빚이 많아서 채무 관계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이 와서 월북을 했다는 근거를 냈는데요. 이 조차도 인권위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해경이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월북의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을 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요. 지금 와서 뒤집힌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제 해경 발표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보를 정쟁에 이용한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와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론만 바뀐, 그러니까 그런 바뀌게 된 과정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미 여러 질의 과저에서 국회 정보위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 SI를 이용한 정보냐, 감청 자료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벗고 조난당하지도 않고요. 조류의 방향도 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황과 정보의 변경 혹은 다른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렇게 결론만 바꾸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보 상황과 안보 정보, 결론을 바꾼 대단히 나쁜 사례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저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 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만행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 정권이 월북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이것이 개인의 잘못인 양 몰아갔던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살해를 방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빨리 바로잡혀야 돼서 하루빨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봉인이 빨리 해제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김용태]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이 2 이상이 동의하면 이 지정기록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 중에 핵심적인 자료가 있다. 유족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논의가 있습니까?
[장경태]
군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특히나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걸 개봉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방금도 김용태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과 정보가 달라졌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않고 지금 결론만 바꾼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될 정도로 정보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결론도 바뀌어선 안 되겠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결론을 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근거가 확실하시나요?
[김용태]
결론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 정권에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규정해서 단서를, 그러니까 월북했다는 단정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북할 근거가 없는데 월북했다고 단정 지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장경태]
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해상에서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월북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그 취지의 발언이 있느냐 했을 때 발언의 취지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국회 내에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해상에서 우리가 감청이 가능하다는 걸 군사정보,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개해야 됩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한테 이것을 열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한테만큼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유가족의 슬픔, 가족을 잃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슬픈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도박빚이 있다, 채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월북했다리 규정해서 얼마나 그 유가족이 받을 상처가 컸겠습니까? 국가가 이것을 방조했고요.
명예살인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그 과정에서 어떤 국방부와 해경이 대통령으로부터 보고했고 또 청와대가 지시내렸던 이 사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아니라 유가족에게만큼은 열람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근거와 신뢰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어찌 됐건 정부가 발표했던 것 중에 지금 거짓인 정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박 빚이 거짓이었다든지 월북 의사가 있다고 발언했던 이 해경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상황과 정보가 있습니까?
[김용태]
채무 관계를 해경이 부풀려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해경이 잘못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도박빚이 있다고 한 것도 그 말씀하신 것도 정보를 알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도 인권의 침해가 있는 겁니다.
[장경태]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안보상에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김용태]
저는 이 과정을 왜 국민들께 마치 이분이 월북을 했을 것이라는 단정해서 도박빚이 있다, 이런 것을 왜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고인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0년 9월 22일날 고인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23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국민의 사건보다 북한 눈치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전 정권이.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장경태]
유엔 연설은 녹화연설이었던 것은 아시죠? 며칠 전에 이미 이 사건 발생 전에 녹화해서 유엔 본부에 발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소위 도박빚 관련해서도 기자님들의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도대체 왜 월북했는지에 대한 기자님도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재 과정에서의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북했다고 단정지은 게 아니고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용태]
말씀 제가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이 고인이 월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월북하는 사람은 목숨을 저희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국가가 월북했고 안 했고는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방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그 당시에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도 근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다, 지금 어제 발표로 보면 그거 아닙니까? 월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장경태]
아무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통 신발을 신은 채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발이 있었다는 점이나 예를 들면 조류의 방향 자체가 조난당할 경우에는 남측 해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는데 북측 해상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월북의 의사의 취지를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황에 대한 하태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까지 정보를 다 공개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월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까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 판단한 상태에서 과연 정보 당국이나 군 당국의 발표를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판단 근거가 됐던 자료들을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들이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건지.
[장경태]
가족, 유족들의 아픔은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슬프리라고 당연히 저희가 공감합니다마는 어찌됐건 군 안보와 군 작전 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북한 해상에서 우리가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작전 반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유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이거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던 것 아니야, 이게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이거 녹화 방송이었다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유엔 연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를 있을 것 같아요.
[김용태]
당연하죠. 녹화냐 생방송이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이 연설이 23일에 유엔에서 방송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22일날 발생했던 이 고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문재인 정권에서 고려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특위 구성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김용태]
당연히 정치의 목적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데 제1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방치한 이 살인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된 이 살인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진상조사가 면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이 주장을 양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여야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당에 계신 두 분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내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논쟁이 붙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다. 민주당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도 동의하시나요?
[장경태]
제가 상임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다 보니까 백현동 사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고요.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려서 식품연구원의 부지를 좀 더 용적률이나 종상향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층고 제한 등의 완화 등의 여러 가지 특혜를 주라고 국토부 공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봤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특혜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이 8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2014년, 15년 당시에 빚 내서 집 사라고 했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되고 안 좋았을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께서도 별다른 의혹 제기 없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굳이 기획수사라고 하는 이유는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에, 그러면 과연 지금 현직 국토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자택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종 상향이나 아라리움이나 오등봉 개발 사업도 같이 수사에 들어가주면 참 좋겠다. 정말 공정한 수사를 저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주장은 과대망상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운규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법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백현동 의혹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인데 언제부터 검찰청과 법무부가 감사원과 경찰의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장동, 백현동 의혹, 그리고 두 번째가 성남FC 의혹, 세 번째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네 번째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다섯 번째가 아들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에서 먼지털이식으로 밝혀낸 의혹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 정권에서 밝혀진 의혹이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여당에서 여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죠.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인데 전 정권의 일인데 왜 갑자기 현 정권의 보복수사다, 기획수사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태]
그 당시에 경찰 수사가 진행됐었죠. 분당경찰서에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장경태]
알겠습니다.
[앵커]
반박하실 건 없으신 거죠?
[장경태]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공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참전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수사거든요. 그런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실에 있다가 나오는 길에 백브리핑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됐던 그런 질의응답이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여야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장경태]
산업부 관련된 블랙리스트 얘기인데요. 사실 산업부도 그렇고 저는 블랙리스트로 같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소위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의 리스트는 사찰 리스트였습니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만든 사찰 리스트고요.
현재 산업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사 리스트라고 봐야겠죠. 국가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보는, 혹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리스트와 사찰 리스트가 같은 블랙리스트로 묶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프레임을 씌우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건 저는 만약 역관주의를 주장하시면서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과 일치하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원하시면 저는 법으로 같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인수위의 장관이나 여러 가지 인사청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공기관장의 인사, 임원의 인사, 감사 인사를 바꾸고 싶으시면 정권 교체 시에는 공공기관 임기를 종료하기로 한다라고 법을 명확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수사 방식으로, 또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권력 투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 바뀌면 자리를 비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김용태]
글쎄요, 저는 법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 도의적으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이 국정 철학이 다르고요. 지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고위 임명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의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빠져주는 것이 저는 도의상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부담을 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짧게 반박을 하고자 하면요. 임기제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관장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LH공사 사장을 바꾸시겠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공항공사 사장을 바꾸시겠다. 이 임기제 부분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역관주의에 근거해서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면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방통위나 권익위는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독립기관에 대해서도 역관주의를 취하시면 대법관 임기도 그러면 바꾸실 겁니까?
그러면 모든 임기를 다 대통령 임기에 일치시키실 건지. 산하기관과 독립기관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주목되는 얘기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선의원들의 모임이었고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메시지를 냈는데 이 중의 하나가 당 대표 후보자의 베타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들어도 이재명 의원과 개혁의 딸들, 개딸들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경태]
지금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팬덤 정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덤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정의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각각의 사회학자들마다 다르실 텐데요. 여러 가지 예전에 문꿀오소리라든지 문팬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개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팬덤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팬덤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 지지자들께서 또 정치인을 통해서 투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언어폭력. 저도 사실 문자폭탄을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이지만 배터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13일 최고위원회의 당시와 그리고 어제죠. 16일 최고위원회의 당시인데 보니까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회의 시작 전에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그런데 어제는 저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하기는 하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저렇습니까?
[김용태]
저는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앵커]
저 바로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김용태]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진상 왼쪽에 앉아있었고요. 저 사진이 13일, 왼쪽에 있는 사진인 13일에는 당 대표가 정시에 와서 쭉 보통 인사를 합니다. 최고위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죠. 그런데 어제 16일 최고위원 회의는 당 대표가 5분을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해서 헐레벌떡 들어오다보니까 인사를 못 하고 그날 배현진 최고의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은 눈길도 안 마주쳤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과도 갈등이 있는 겁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대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최근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방이 있다 보니까 사진 한 장, 표정 하나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과장된 해석이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정이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조용한 내조의 일환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경태]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에 항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나 경호처 직원보다 코바나 직원이 더 힘이 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지금 공식 일정입니까, 사적인 일정이십니까? 혹시 김용태 최고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김용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경태]
만약 제1부속실 소속이라면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과 예를 들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의 일정 혹은 대화 내용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1부속실과 2부속실을 분리해왔던 겁니다. 대통령 일정과 영부인 일정은 대통령 일정은 당연히 분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린 것도 영부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왔는데 합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동행한 세 분 중에 1부속실 소속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튼 저도 입장을 내신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님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여권 내에서 조금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저는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제1부속실이냐, 제2부속실이냐, 전담기구냐, 저는 그건 형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사의 활동, 내조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여사께서 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김용태]
네, 이번에 나토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무대에 영부인으로서 나서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공적인 관리를 하게 될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조금만 지켜보면 되겠죠?
[김용태]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경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시고 법무부에도 변화를 주셨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시고요. 인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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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장경태 의원님은 처음 모셨어요. 저희 뉴스라이더,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스튜디오 마음에 드십니까?
[장경태]
일단 좀 생소하고요. 또 앵커분들께서 워낙 다이내믹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시청률도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장경태]
충분히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앵커]
많이 도와주시고요.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지난주에 평이 있던가요? 어떠셨어요?
[김용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밝아서요. 오늘 또 이번 주에 장경태 의원님하고 태태 커플이라고 지난주에도 예고를 해 주셨죠. 잘 해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태태커플이라고 지난주에 저의 마음대로 별명을 붙여봤어요. 저희가 오늘도 정치권 이슈를 다뤄볼 텐데 오늘 조금 무거운 이슈를 앞서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재작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있었습니다. 이때는 월북 가능성을 해경이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김용태 최고위원님, 어제 구체적인 근거를 댔습니까? 판단이 바뀐 데 대해서요.
[김용태]
구체적인 근거가 애초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뒤집혔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해경이 고인이 월북했다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서도 애초부터 잘못 판단해서 월북했다는 프레임을 웠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 중에 두 가지였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는데 첫 번째는 도박 빚이 많아서 채무 관계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이 와서 월북을 했다는 근거를 냈는데요. 이 조차도 인권위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관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요. 인권위에서 또 정신적 공황 증세가 있다는 것도 당시에 해경이 7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6명은 근거가 부족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고 한 분의 전문가만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해경이 정신적 공황장애 증세가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해경이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월북의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을 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요. 지금 와서 뒤집힌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제 해경 발표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안보를 정쟁에 이용한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와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론만 바뀐, 그러니까 그런 바뀌게 된 과정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미 여러 질의 과저에서 국회 정보위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 SI를 이용한 정보냐, 감청 자료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벗고 조난당하지도 않고요. 조류의 방향도 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황과 정보의 변경 혹은 다른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렇게 결론만 바꾸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보 상황과 안보 정보, 결론을 바꾼 대단히 나쁜 사례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저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 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만행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 정권이 월북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이것이 개인의 잘못인 양 몰아갔던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살해를 방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빨리 바로잡혀야 돼서 하루빨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봉인이 빨리 해제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김용태]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이 2 이상이 동의하면 이 지정기록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 중에 핵심적인 자료가 있다. 유족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논의가 있습니까?
[장경태]
군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특히나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걸 개봉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방금도 김용태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과 정보가 달라졌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않고 지금 결론만 바꾼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될 정도로 정보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결론도 바뀌어선 안 되겠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결론을 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근거가 확실하시나요?
[김용태]
결론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 정권에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규정해서 단서를, 그러니까 월북했다는 단정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북할 근거가 없는데 월북했다고 단정 지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장경태]
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해상에서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월북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그 취지의 발언이 있느냐 했을 때 발언의 취지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국회 내에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해상에서 우리가 감청이 가능하다는 걸 군사정보,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개해야 됩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한테 이것을 열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한테만큼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유가족의 슬픔, 가족을 잃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슬픈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도박빚이 있다, 채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월북했다리 규정해서 얼마나 그 유가족이 받을 상처가 컸겠습니까? 국가가 이것을 방조했고요.
명예살인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그 과정에서 어떤 국방부와 해경이 대통령으로부터 보고했고 또 청와대가 지시내렸던 이 사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아니라 유가족에게만큼은 열람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근거와 신뢰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어찌 됐건 정부가 발표했던 것 중에 지금 거짓인 정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박 빚이 거짓이었다든지 월북 의사가 있다고 발언했던 이 해경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상황과 정보가 있습니까?
[김용태]
채무 관계를 해경이 부풀려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해경이 잘못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도박빚이 있다고 한 것도 그 말씀하신 것도 정보를 알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도 인권의 침해가 있는 겁니다.
[장경태]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안보상에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김용태]
저는 이 과정을 왜 국민들께 마치 이분이 월북을 했을 것이라는 단정해서 도박빚이 있다, 이런 것을 왜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고인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0년 9월 22일날 고인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23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국민의 사건보다 북한 눈치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전 정권이.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장경태]
유엔 연설은 녹화연설이었던 것은 아시죠? 며칠 전에 이미 이 사건 발생 전에 녹화해서 유엔 본부에 발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소위 도박빚 관련해서도 기자님들의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도대체 왜 월북했는지에 대한 기자님도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재 과정에서의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북했다고 단정지은 게 아니고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용태]
말씀 제가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이 고인이 월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월북하는 사람은 목숨을 저희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국가가 월북했고 안 했고는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방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그 당시에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도 근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다, 지금 어제 발표로 보면 그거 아닙니까? 월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장경태]
아무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통 신발을 신은 채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발이 있었다는 점이나 예를 들면 조류의 방향 자체가 조난당할 경우에는 남측 해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는데 북측 해상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월북의 의사의 취지를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황에 대한 하태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까지 정보를 다 공개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월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까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 판단한 상태에서 과연 정보 당국이나 군 당국의 발표를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판단 근거가 됐던 자료들을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들이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건지.
[장경태]
가족, 유족들의 아픔은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슬프리라고 당연히 저희가 공감합니다마는 어찌됐건 군 안보와 군 작전 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북한 해상에서 우리가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작전 반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유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이거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던 것 아니야, 이게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이거 녹화 방송이었다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유엔 연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를 있을 것 같아요.
[김용태]
당연하죠. 녹화냐 생방송이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이 연설이 23일에 유엔에서 방송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22일날 발생했던 이 고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문재인 정권에서 고려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특위 구성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김용태]
당연히 정치의 목적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데 제1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방치한 이 살인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된 이 살인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진상조사가 면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이 주장을 양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여야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당에 계신 두 분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내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논쟁이 붙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다. 민주당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도 동의하시나요?
[장경태]
제가 상임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다 보니까 백현동 사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고요.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려서 식품연구원의 부지를 좀 더 용적률이나 종상향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층고 제한 등의 완화 등의 여러 가지 특혜를 주라고 국토부 공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봤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특혜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이 8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2014년, 15년 당시에 빚 내서 집 사라고 했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되고 안 좋았을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께서도 별다른 의혹 제기 없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굳이 기획수사라고 하는 이유는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에, 그러면 과연 지금 현직 국토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자택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종 상향이나 아라리움이나 오등봉 개발 사업도 같이 수사에 들어가주면 참 좋겠다. 정말 공정한 수사를 저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주장은 과대망상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운규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법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백현동 의혹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인데 언제부터 검찰청과 법무부가 감사원과 경찰의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장동, 백현동 의혹, 그리고 두 번째가 성남FC 의혹, 세 번째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네 번째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다섯 번째가 아들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에서 먼지털이식으로 밝혀낸 의혹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 정권에서 밝혀진 의혹이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여당에서 여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죠.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인데 전 정권의 일인데 왜 갑자기 현 정권의 보복수사다, 기획수사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태]
그 당시에 경찰 수사가 진행됐었죠. 분당경찰서에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장경태]
알겠습니다.
[앵커]
반박하실 건 없으신 거죠?
[장경태]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공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참전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수사거든요. 그런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실에 있다가 나오는 길에 백브리핑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됐던 그런 질의응답이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여야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장경태]
산업부 관련된 블랙리스트 얘기인데요. 사실 산업부도 그렇고 저는 블랙리스트로 같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소위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의 리스트는 사찰 리스트였습니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만든 사찰 리스트고요.
현재 산업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사 리스트라고 봐야겠죠. 국가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보는, 혹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리스트와 사찰 리스트가 같은 블랙리스트로 묶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프레임을 씌우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건 저는 만약 역관주의를 주장하시면서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과 일치하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원하시면 저는 법으로 같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인수위의 장관이나 여러 가지 인사청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공기관장의 인사, 임원의 인사, 감사 인사를 바꾸고 싶으시면 정권 교체 시에는 공공기관 임기를 종료하기로 한다라고 법을 명확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수사 방식으로, 또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권력 투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 바뀌면 자리를 비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김용태]
글쎄요, 저는 법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 도의적으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이 국정 철학이 다르고요. 지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고위 임명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의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빠져주는 것이 저는 도의상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부담을 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짧게 반박을 하고자 하면요. 임기제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관장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LH공사 사장을 바꾸시겠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공항공사 사장을 바꾸시겠다. 이 임기제 부분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역관주의에 근거해서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면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방통위나 권익위는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독립기관에 대해서도 역관주의를 취하시면 대법관 임기도 그러면 바꾸실 겁니까?
그러면 모든 임기를 다 대통령 임기에 일치시키실 건지. 산하기관과 독립기관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주목되는 얘기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선의원들의 모임이었고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메시지를 냈는데 이 중의 하나가 당 대표 후보자의 베타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들어도 이재명 의원과 개혁의 딸들, 개딸들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경태]
지금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팬덤 정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덤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정의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각각의 사회학자들마다 다르실 텐데요. 여러 가지 예전에 문꿀오소리라든지 문팬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개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팬덤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팬덤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 지지자들께서 또 정치인을 통해서 투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언어폭력. 저도 사실 문자폭탄을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이지만 배터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13일 최고위원회의 당시와 그리고 어제죠. 16일 최고위원회의 당시인데 보니까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회의 시작 전에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그런데 어제는 저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하기는 하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저렇습니까?
[김용태]
저는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앵커]
저 바로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김용태]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진상 왼쪽에 앉아있었고요. 저 사진이 13일, 왼쪽에 있는 사진인 13일에는 당 대표가 정시에 와서 쭉 보통 인사를 합니다. 최고위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죠. 그런데 어제 16일 최고위원 회의는 당 대표가 5분을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해서 헐레벌떡 들어오다보니까 인사를 못 하고 그날 배현진 최고의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은 눈길도 안 마주쳤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과도 갈등이 있는 겁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대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최근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방이 있다 보니까 사진 한 장, 표정 하나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과장된 해석이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정이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조용한 내조의 일환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경태]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에 항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나 경호처 직원보다 코바나 직원이 더 힘이 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지금 공식 일정입니까, 사적인 일정이십니까? 혹시 김용태 최고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김용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경태]
만약 제1부속실 소속이라면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과 예를 들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의 일정 혹은 대화 내용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1부속실과 2부속실을 분리해왔던 겁니다. 대통령 일정과 영부인 일정은 대통령 일정은 당연히 분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린 것도 영부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왔는데 합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동행한 세 분 중에 1부속실 소속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튼 저도 입장을 내신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님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여권 내에서 조금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저는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제1부속실이냐, 제2부속실이냐, 전담기구냐, 저는 그건 형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사의 활동, 내조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여사께서 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김용태]
네, 이번에 나토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무대에 영부인으로서 나서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공적인 관리를 하게 될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조금만 지켜보면 되겠죠?
[김용태]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경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시고 법무부에도 변화를 주셨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시고요. 인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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