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리더십] 규제개혁 전도사 한덕수...봉하서 文 만나 '통합'까지 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개혁 사령탑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한 총리의 이번 예방은 국무총리로서 전임 대통령을 만나 예우하는 '통합 행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와 문 전 대통령의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전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2007~2008년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도 마주했다.

한 총리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던 만큼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 결과 보수정권인 윤 정부에서도 부름을 받으며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취임 이후 협치와 통합을 강조해 온 한 총리는 ‘경제통’으로 유명하다. 최근 규제혁신전략회의 부의장과 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을 맡으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사령탑을 자처했다.

새 정부가 38개 모든 부처, 기업단체, 국책연구소와 함께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한 만큼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 규제 타파'라는 정부 기조에 박차를 가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한 총리에 따르면 향후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혁신추진단에는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인력 200여 명을 보강해 '덩어리 규제' 개선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피규제자 관점에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규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연계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 총리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왔을 때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에서 스타트업 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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