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공무원 월북 추정 발표 사과 "국민들에 혼선"

핵심요약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보다 많은 사실 알려드리지 못해 유감"
"우리 국민 총격 살해 시신 소각 정황 명확히 확인"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방부는 16일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년 9개월 만에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당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이후 지난 2020년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고,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당국은 그해 9월 25일 당시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처음에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청와대의 지침을 받고 '소각 추정'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이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지난 2002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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