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거부 항소 취하

[정치+] 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거부 항소 취하

<출연 :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국가안보실이, 재작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정보를 제한했던 전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안보실은 물론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로선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일단은 제동이 걸린 셈 아닙니까?

<질문 3>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 조사를 예고하자, 민주당에선 보복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즌2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4>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보복수사라는 주장에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며 앞서 진행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일각에선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역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사실상 본질은 제도개선의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인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인선 재고 요구에 동의를 못 한다고 한다면 두 명을 다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입장에 좀 더 힘을 실은 걸로 해석되는데요?

<질문 7> 국민의힘 혁신위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혁신위에 자기 정치 의도를 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를 또 한 번 겨냥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방선거 패인 분석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 토론회에서 또 한 번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의 요인을 배제하고는 패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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