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필요” “MB 시즌2”… 여야는 '민생' 경쟁 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 구성 협상에서 공회전을 거듭하는 여야가 이제는 민생을 놓고 네탓 공방에 나섰다. 이들은 민생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과 정부 정책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해진 경제를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고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건 국회의 뒷받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워진 민생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 부담, 법인세 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도움이 없으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께 참 송구하다.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노력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겠다.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이면서 실천적 대안을 기대한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역시 '민생' 강조에 나섰다. 지난 15일 물가폭등 현장 점검을 통해 치솟은 밥상 물가를 직접 확인한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여당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 치솟는 물가에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과 고충이 훨씬 컸다”면서 “문제는 이 위기의 끝이 언제일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법인세 인하 명분은 기업 투자 유인인데 실제 인하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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