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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거기에 따라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거시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의 사안과 수요 측면의 수요 증가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물가란 게 외부 사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에 특단의 어떤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결코 물가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이 규정하는 휘발유세 기준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사실 지난번에 현행 기준으로 해서 30%를 인하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관련해서도 할당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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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날 특위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기존 금리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 수지 적자 폭 축소, 국가 채무 증가세 억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 유지 등 정책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유류세, 관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했겠으나 가시적인 영향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위는 재선의 류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초선의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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