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규제완화·법인세 인하, 흘러간 유행가 또 틀어"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법인세 인하는 재벌기업 편향 정책"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규제 완화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물가 폭등과 주가 폭락, 금리 이상으로 국민이 일상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 대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재벌기업 편향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난 MB정권 시즌 2, 박근혜 정권의 무능한 정책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