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르완다로 난민 추방’ 첫 이륙 직전 제동

유럽인권재판소 중단 명령에

7명 이송 무산…영, 강행 의지

영국의 난민 신청자와 불법 입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실어나르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영국 윌트셔의 군 기지에 대기 중인 항공기에 승무원들이 올라타고 있다. 이송 계획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으로 항공기 이륙 직전 중단됐다. 윌트셔 |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 등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려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일단 불발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협약’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ECHR은 14일(현지시간) 영국의 불법 입국자 추방 계획에 대해 “불가역적 피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면서 향후 몇 주간 사법적 검토가 진행될 때까지 추방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CHR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날 밤 윌트셔 군기지에서 망명 신청자 7명을 태우고 르완다로 출발하려던 비행기는 결국 이륙하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ECHR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르완다 이송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법률팀은 이번 비행에 관한 모든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번 비행을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난민 신청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법률가들에 대해 “범죄조직의 일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으로 건너온 불법 입국자와 난민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르완다 정부에 1억2000만파운드(약 1914억원)를 지급하고 최대 수만명의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이송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 영국 내 인권단체 및 종교계는 비인도적 처사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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