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정부도 전현희·한상혁 사퇴 압박…처벌 대신 제도 개혁"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윗선 수사, 文까지 안 간다는 보장 있나"
"임기제 공무원 문제, 제도적 해결할 사안"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자행되고 있다고 공개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연락이 왔다고 한다.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도 물러나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가 연락했는지도 안다. 그렇다면 똑같이 처벌할 것이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이 했던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 예고한다”며 “윗선이 어디까지냐.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 선언했는데, 결국 최측근 한동훈 앉혀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권력 교체기 임기제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제도적 사안”이라며 “사법처리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정권 시작 2년 6개월은 하고, 나머지 2년 6개월은 다른 사람이 해서 두 번의 인사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