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경심 중형 판사 대법관 후보에…21명 압축

세월호 무기징역·이재용 법정구속 법관도...검사는 없어

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대법관 후보로 21명이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주목됐던 검사 출신 후보는 없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21명을 보면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대형 사건 재판을 맡았던 법관들도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대법관에 도전한다. 오석준 제주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서 찾을 수 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교수는 판사 출신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이다. 임기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 후임자도 교수 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하 교수는 이기택 전 대법관 후임 3배수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다. 변호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1명이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장들도 후보로 올랐다.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도 포함됐다.

여성은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다.

검사 출신 후보는 1명도 없었다. 지난해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현재 검사 출신대법관은 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까지 인사검증을 한다는 말이 있고 정부 요직에 대거 검찰 출신들이 배치되면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맡았다.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중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15~28일 진행되며 추천위원회 개최는 추후 결정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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