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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관련 협약 일부를 변경하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EU가 영국의 일방적인 변경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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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선미리 기자 =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관련 협약 일부를 변경하는 법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했다. EU 측은 영국의 일방적인 변경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협약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새 법안은 영국 본토 섬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통관·검역을 건너뛸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닌 독립 기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북아일랜드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이라며 “이 법안은 벨파스트 협정을 지키고 북아일랜드 정치 안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98년 체결된 벨파스트 협정은 북아일랜드 평화의 기반으로, 아일랜드넘 내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를 보장한다.
EU는 영국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재협상은 비현실적이며, 재협상을 하면 북아일랜드 주민과 기업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 위반과 관련해서 영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다가 협상을 위해 중단했는데 이를 재개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측은 ‘불가피성 원칙’에 따라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합의를 어길 수 있다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말 EU를 탈퇴했지만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EU에 잔류하게 됐다. 북아일랜드가 영국 영토에 속하지만 본토 섬과는 바다로 분리돼있고 아일랜드와는 국경이 맞닿은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오는 상품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물류의 정체로 이어졌다.
이에 영국과 EU는 지난해 가을부터 협상에 나섰다. EU는 상당 부분 양보하는 제안을 했으나 영국은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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