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우크라 침공 기록 삭제’ 거부에 벌금 물린 러 법원에 항소

위키미디어 재단 홈페이지 화면캡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기록 삭제를 거부한 혐의로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위키피디아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위키피디아를 관리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벌금 부과 조치는 지식에 대한 접근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섰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러시아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3월 새로 제정된 허위정보 처벌법에 따라 위키미디어에 500만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허위정보로 지적된 위키피디아의 정보항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키이우 전투, 침공 당시 러시아의 전쟁범죄, 마리우폴 병원 포격 등이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전쟁’이나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박해를 막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성명에서 “러시아 법원의 결정은 출처가 분명하며 검증돼도 러시아 정부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 정보로 간주하겠다는 암시”라고 비판했다. 또 위키피디아 게시 정보는 자원봉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작업을 거친다면서 “삭제 표시가 붙은 문서는 위키피디아의 중립성, 검증 능력,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항소장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재단 관련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키피디아가 러시아 영토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 미디어의 세계적인 성격을 잘못 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키피디아는 300개 이상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기업과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에 대해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 압박을 강화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은 사용자와 직원, 장비 등이 러시아 정부 관할에 들어가게 되고, 해당 플랫폼에서 특정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스티븐 러포트 재단 고문변호사는 “러시아 정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식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법원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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