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합의 먼저 어기고선 법사위만 달라?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 합의 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란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 놓고선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을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이자 오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며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 채 입법부 공백을 만든지 오늘로 17일째"라며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 의장 선출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한다"고 했다.

그는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 수장 의장 선출과 연계해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역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라며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의장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헌 국회 이래 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 파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국힘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의 주요 합의를 원상 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에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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